약국신문
뉴스약사·약국
약자판기 해법,‘실증특례사업금지 가처분’눈에 보이지 않는 약사가치 샌드박스는 보지 않아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23  08:2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공석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

 

약자판기 시범사업이 조건부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개국약사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주는 약자판기 시범사업이다. 복지부장관도 공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심야약국 지원법률도 통과되었기에 심의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실증특례사업금지 가처분'으로 약사약국 미래가치 수호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실증특례통과는 사실상 관습법

 

약자판기 규제샌드박스에는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다

1.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인 복지부장관이 공석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다

2.편의점약이 한국인의 삶에 같이 한지 만10년 되는 해다. 기본적인 상비약은 이미 안전상비약이라는 명분으로 팔리고 있다

3.지난해 당시 정부여당은 심야약국 예산을 통과시켰다

4.약자판기 실증특례는 약사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습법'이 통과된 셈이다

 

여고생들은 타*** 제품 약국에서 파는 것을 몰라

 

약자판기 시범사업이 통과되고, 평소 약사로서 신념을 가지고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약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선을 타고 들리는 소리는 풀이 죽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전해왔다

한국사회는 철저한 의사중심사회인지 의약분업이후 약사는 상품명조제로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구조지만 약대 학제는 통6년제로 변경돼 같은학교에서 6년을 연마해야 약사면허증을 받는 원년이 2022년이다.

상식적으로 약사의 현실과 학제는 불균형하다. 이런 환경속에서 약자판기 시범사업은 약사면허증이 주는 기대감 상실 커 보인다.

지난해 백신으로 전국민이 백신을 맞고 타*** 제품이 국민상품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여고생2명이 하는 이야기는 잊혀지질 않는다. “타*** 제품은 없는데 어디로 가면 돼 다른 편의점에 가면 돼”

여고생들은 특정해열제가 편의점에만 팔뿐, 약국에는 팔지 않는 것으로 들려 속상한 기억이 있다.

 

가처분이 유일한 해법

 

약자판기의 큰 우려는 '약자판기 대 약사' 프레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8만약사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이다. 해법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집행정지)이다

가처분의 핵심은 '보전의 필요성'인데 사안을 보면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약사사회는 약자판기 사업에 약사사회가 단합해 무력화 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하기에 '실증특례사업금지 가처분'이 더 효과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약자판기는 사랑방약국 리턴에 장애가 되고 있어

 

약사회 실증특례 반대 시위기사에 달린 댓글은 밥그릇 지키기 등의 왜곡된 오해가 넘쳐나지만 가처분을 해서라도 약사약국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건 '세계1위 노인사회'가 온다는 점이다

필자는 집안에 약사가 계셔서 70년대 80년대 '사랑방약국'을 기억하고 있다.

초고령화 광풍은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다가올 노인1위국가에 '사랑방약국 리턴'을 희망한다. 약자판기는 사랑방약국 리턴을 막는 인식을 제공하기에 법원의 판단이 급하다. 88세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난다 “나이들면 밥보다 사람이 고프게 돼”

보이지 않은 사랑 주었던 약국약사 놓치기에는 국민이 모두 '손해'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약사면허증의 가치,'부들부들 할아버지'

약사면허증의 가치,'부들부들 할아버지'

50년전 1972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가 시작된 유신시대였다50년이 지난지금, ...
합계출산율 0.8시대, 대한민국 ‘비극’(悲劇)

합계출산율 0.8시대, 대한민국 ‘비극’(悲劇)

비혼.저출산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비혼.저출산은 ...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국민이 모르는 사생아 호칭, 한약사의 ‘슬픔’
2
약사면허증의 가치,'부들부들 할아버지'
3
한국얀센 업트라비정 RWD '공개'
4
사회적약자에게 의약품지원, 최은경 회장
5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녹십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2층)  |  대표전화 : 02)2636-5727  |  팩스 : 02)2634-7097
제호 : 파마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172  |  등록일자 : 2006.2.13  |  발행일자 : 1993.2.22
발행인 : 이관치  |  사장·편집인·주간 : 이상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상우
Copyright © 2011 약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cw199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