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패닉상태...최광훈 회장 "정부 강력 규탄,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 총력 저지" 밝혀

최광훈 회장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오는 22일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불참과 함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대한 회원들의 보다 보다 강력한 저항요구를 의식한 듯 최광훈 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선 최광훈 회장의 첫 말문은 '대회원 사과'와 '정부에 대한 강력 규탄과 무력화'였다. 약 자판기가 가지고 있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등과 함께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지역약국시스템 붕괴 등 다양한 폐해를 들었다.

이어 '약 자판기 실증특례는 즉 규제를 면제해주는 또다른 규정'으로 더나아가 또 다른 실험에 불구하다고 폄하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기존 약사법에 준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강조하며 더나아가 이번 실증실험의 규모에 대해서 "실증길험의 규모도 10대 규모로 실증실험을 진행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인 실험결과를 비탕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약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며 "준비기간을 거쳐 실험기간만 4년 종료후 대략 2026년 전후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때쯤 이면 약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22일 예정되어 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화상투약기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 정협간의 대화를 중단하며 협의체 불참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은 화상투약기로 발단이 돼 부처간의 협의점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약사사회는 물론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이 큰 이들에 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혁신 프레임에 대한 전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앞서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규제 특별 과제가 승인되면서 뒤이어 비대면 진료 및 배달앱에 대해 우려보다 집단 저항마저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제도화의 첫 단체로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산하 '비대면진료 협의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난색을 보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대해 갑자기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난색을 표명하며 손영래 보건의료정책관의 지난 6월 초 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임원워크샵에서 한 발언 중 '화상투약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반대 입장'을 들어 정부에 대해 배신감마저 표명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비대면'이라는 점도 이번 의정협의체 불참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띄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원칙 훼손에 명분을 들어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 등 각종 약리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화상투약기보다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의 경우 불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제도도입에 난색을 같이한다. 일부 보건복지위 소속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을 제외한 여야의원들이 비대면 제도 도입에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차원의 대관업무의 문제점 지적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최광훈 회장은 "여약 특히 집권여당쪽은 현 정부가 첫 드라이드걸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가급적 동조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고있다"며 "대약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해 법안처리에 있어 대면원칙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력 저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상투약기 문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난행을 겪는 모습을 비춰져 앞으로 실증특례를 통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및 보건의료인들의 참여율 등 암초에 부딛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최광훈 회장도 이러한 불편한 심기와 함께 대약차원에서 약자판기에 대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약 자판기 설멈이 약사들의 고충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일치단결해 위험무도한 실증실힘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증실험과저엥서 발생하는 무수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내용에는 약 자판기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과 정부의 2019년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중 불합리된 부분에 대해 제거 논의, 법적 노무적 상황이 벌어져 대처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 지적되어 온 약사상담 및 1인 약사에 대한 약국채용, 한국3R의 자판기 관리약사 채용문제 등을 논의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판기 관리약사의 경우 여러 곳의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계약관계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끝으로 기자 질의 답변에는 비대위에서 현 위원들이 체계나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에 대해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들어가고 있다"며 "비대위의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부장 차원의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생각과 같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4년 이후의 약사법 개정 및 저지에 대한 발언에 대해 최광훈 회장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 약사회는 회원들의 특레가 되고 나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약사법 50조 한 조항에 대해서만 실증특례가 진행된다는 것이 약사회원들에게 전면 개정된다는 내용으로 비춰질까 두렵다, 여러가지 사업 중 한가지만 빼고 약사법에 저촉된다, 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는 약사법 위반 사항들이 많다, 약사회는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총력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측과 정부측 움직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를 진행할 것, 이번 시범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약사회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질의한 내용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대응이다. 바통을 받은 조양연 부회장은 이와 관련 "실증특례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시위를 할 시기는 적절치 않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을 향한 질의내용에는 약사회차원의 실증특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자들은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실증특례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측이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론이 없이 6년동안 보류되면서 전 집행부때도 규제 완화쪽으로 진행되다보니 이 문제의 결정시점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데는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조 부회장은 그동안 있었던 논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며 "지난 3월부터 사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과기부와 복지부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6월 3일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과기부에서도 장관일정에 맞춘 것으로 최종적으로 6월 10일 일정을 잡으면서 13일 비대위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준비 기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이런 과기부쪽 일정을 맞춘 것으로 그동안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현 정부의 기조, 즉 비대면 관련 약사안건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 집행부쪽 인사들을 통해 공식 인정하는 분위가다. 최광훈 회장은 "화상투약기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배달앱과 관련 현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약사법을 무시되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 대약은 회원들과 함께 집단 저항을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