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심의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캐스팅보트로 막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크다.

이번 실증특례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2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에 상정됐지만 재논의를 전제로 공식 안건 상정이 보류되면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6개월을 표류했었다.

이처럼 어렵게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지만 사실상 조건부라는 꼬리표 보다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안이 받아들어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물꼬가 뜬 정부당국과의 보건정책에 대한 협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실증특례만 봐도 당시 복지부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명시했다. 특히 상담약사의 범위에 대해 한 사람의 상담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등에 입장차가 컸다.

이는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이나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화상 복약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외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1약사 1화상투약기 관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셈으로 해석된다.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도 약사사회는 물론 해당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부분에는 11개 약효군에 한정해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를 제시했는데 해당 약효군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체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있어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확대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모 심의위원은 "심의를 하면서 충돌이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가 낸 부가안을 토대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낸 안을 볼 때 세단계에 걸쳐 1단계 실증특례 사업 시행 3개월 이내 10개소 한정 테스트 및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 고려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  3단계 : 1년 이후 1단계 결과 토대 확대여부 검토 승인을 골자로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3M과 배척되는 것으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체와의 논란의 여지로 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약사회와 복지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어 그동안 배달앱 등 남은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문제다. 

복지부에 배신감...대약 '정협협의' 전면 보이콧

이처럼 규개위에 있어 조건부 승인에 보건복지부 막후 존재감이 비춰지면서 대한약사회를 비롯 약사사회는 배신감이 크다. 지난 6월 대한약사회 소속 전국지부분회 임원 워크샵에서 한 복지부 인사는 이를 두고 '화상투약기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협상 이틀전에도 대약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를 보였었다. 한 대약 인사는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화상투약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보건의료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셈"이라며 "복지부가 완강한 태도로 화상투약기를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약은 규개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론을 펼쳤다.

대약은 규개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론을 펼쳤다. 20일 나온 대한약사회 성명서에서도 이를 여실히 내비치고 있다. .

대약은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낼 것과 함께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중단 등 보건복지부와의 대화 중단을 전격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