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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실증특례 승인...대약 '약정협 전면 중단 선언' 등 强대强실증특례사업, 실력저지 표명...정부 결정 결사반대 표명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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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0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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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과제를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약은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해 왔다.

 

하지만 과기부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내린 것은 지역사회에 안전망으로 그동안 코로나사태 등 지역 감염 확산방지로써의 약국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했다.

 

대약은 지금껏 약사(藥事) 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고 전하며 약·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약 자판기 실증특례 실험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약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당국이 정체성을 명학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으나 이를 좌시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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