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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반대' 집단행동 나선 약권단체들약준모 등 4개 단체, 의약품 안전 법규규제 강화 역설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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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0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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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약사와 환자는 대면이 필요하다"
"사기업 살리자고 국민건강 안중 없나"

   
 

22일 오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약사단체 소속 200여 며의 약사들이 정부의 '비대면 약 배달 허용 움직임을 비판하며 용산역 광장에 집결했다.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코로라로 규제됐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보건의료계는 정상화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비롯 많은 이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정부가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오용된 비대면 진료를 내걸고 특히 의약품 배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장 회장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대면 투약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약준모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조장 플랫폼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실천약, 아로파 등 약권단체들과 함께 눈에 띄는 인사로는 박영달 공동 비대위원장의 참석이다.

   
 

박 위원장은 연단에 오르며 "정부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시적 공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배달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위원장의 참석은 대약의 대응 수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향간에선 박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현 최광훈 회장을 비롯 대약차원과는 다르게 비쳐질 수 있지만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박 회장이 돌출행동을 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약사회 일각에서 보는 시선이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인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 “약 배달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처럼 조만간 유료화 돼 그 비용을 국민과 약국이 부담하게 될 것, 스타트업 회사들은 몸값을 부풀려 비싼 가격으로 재벌기업에 플랫폼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권도 변화의 중심에 선 상황이지만 보건의료분야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스타트업 회사의 몸값을 부풀려 주는 행위를 멈추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약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박수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아로파 이정행 이사장을 비롯 유지열 실천약 소속 약사다. 연단에 오른 이 이사장은 “약 배달 정책이 법제화된다면 환자들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환자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약사와 환자의 대면이 필수”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배달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 배달 플랫폼을 빅롯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난립하며 신사업이 아니라 단순 콘텐츠 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수익모델의 개발 도외시하고 쉬운 길만 찾는 배달앱들을 지칭하며 편리성만을 내세워 우리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을 죽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약준모 등 4개 약권단체들은 공동 성명를 통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시적 고시 중단 ▲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의약품 안전 법규규제 강화 ▲소상공인 착취하는 온라인 어플들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 ▲약자판기, 불법배달어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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