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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전국지방선거 '맞춤형 정책건의서' 배부'약무직 공무원 처후 개선, 약사지도 점검 일원화' 제시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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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3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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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춤형 정책건의서'를 지난 2일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대약차원에서 공통으로 제안할 정책 건의 내용을 보면 중점 정책제안 중 기존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 활성화를 제외한 새로 약무직 공무원 처후 개선,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 기준 적극 적용 등이다.

 

특히 약사회는 타 보건의료직 대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부실한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박상룡 홍보이사를 통해 설명됐다.

 

박 이사는 "공직약사의 경우 약사가 갖는 전문성에 비해 보상체계가 지나치게 낮다"며 "공직약사의 경우 지난 1986년에 약무직료 수당이 7만원에 책정된 이후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5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에서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며 약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공직약사의 진출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약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6년제 약사 학제 및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채용직급 상향(6급) 조정 △사회진입 지연기간 경력 포함(2년 경력 호봉 반영) △약사면허 특수업무수당 인상(월 80만원) 등을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이사는 약사회가 강조하는 정책 중 공공심야약국 관련 지원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약국은 타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응급 및 비응급 화자가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해 이를 대처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약국 등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정책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이나 추가로 넓힐 규모가 있다. 시간당 3만원 수준이 아닌 더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공심야약국의 힘을 키우면 더 좋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정책제안서 내용 중 하나인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에 대한 내용도 이날 다뤄졌다. 약사법에 의거한 약사지도 점검은 주체가 중복돼 약사들 사이에서 피로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삼룡 이사는 "현재 약국개설자에 대한 약사지도 점검 주체가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지자체, 특사경, 경찰 등 복잡하게 나눠져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현장감시, 유통제품감사 등과 중첩된 감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약사지도감시를 시행하는 관리주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점검결과 등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가 담당하고 실제 약사감시 실시 및 점검 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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