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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유족들, 인수위 찾아 '코로나 피해 로드맵' 전면 반박"백신피해 인과성 질환 범위, 사망위로금 지급기간 제시 못해" 지적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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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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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희생 유족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을 찾아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가 밝힌 '코로나19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 25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청계광장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방문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후 발표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아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피해 인과성을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코백회 상임고문이자 아산충무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인 강윤희 의사는 "인수위 발표를 보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공약 1호로 제시한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호가대', '코로나19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백신 부작용과 피해를 다루는 데 있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 정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을 보면 인과관계 평가나 보상내용이 없다.

 

김윤희 의사는 "피해자의 주치의와 역학조사관, 부검 소견을 통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했음에도 질병청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뿐이다"라면서 "인과관계가 제대로 평가돼야 보상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인수위는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수위에 호소하며 "개별적인 피해 사례 관찰을 통해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백회는 ▲개별 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백신 부작용 판단에 있어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반영 ▲백신 접종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선지급 후정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질병코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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