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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고발건수, 첫 시행이후 최고치지급건만 작년 88%달해, 올해만 569억원 익명신고, 모바일 앱 등 신고채널 확대 주효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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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7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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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월 26일「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2년 포상금 지급 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천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신고건수 및 포상금지급액을 공개했다.

 

특히 13년째인 지난해는 신고건수가 74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포상금액이 773억원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포상금액과 지급건수가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막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지급액의 절반 이상인 56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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