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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를 보는 불안한 시선...약국약사 비관론 대두정책에 앞서 보건의료체계 뒤흔들어...약료, 성분명처방 두고 데이터 확립 등 자성 목소리도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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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1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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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 대회장은 이미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새정부 공약으로 살펴본 약업 경영방향' 패널토론 과정에서 약학회 소속 교수진을 비롯 많은 약계인사들이 향후 약사정책에 대한 불안함을 내비쳤다.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망을 시작으로 1시간여에 걸친 새정부의 약사정책과 대응방향에는 약사들릐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두번째 연좌에 나선 정은주 서울시약 본부장(약국경영활성화본부)은 차기 정부의 시장친화적 방향성을 비춰 약사정책에 대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대두됐다.

 

우선 지난 3일부터 코로나화진자에 대한 외래대면진료 확대와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에 대해 정 본부장은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약국의 처방약 수령 등 증가에 따른 위험노출에 대한 합리적 수가기준 정리다"라며 "이는 의원급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에 대한 것으로 약국과 국민건강권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RCT에 대한 설치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차기정부의 약사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미 22,082개소 약국이 심야 및 공공약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말도 안되는 샌드박스 규제완화가 시도되고 있다"며 "저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국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준 응급환자의 경우 현시점에서 병의원급에 비해 환자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다. 반대의 이유에 대해 오남용 예방과 함께 이번 사태로 얼마나 오남용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기기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산업의 도구가 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정 본부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소책이 약국약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체조제 사전동의 등 의료기관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후처리, 통용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등 약사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약사들의 업무 편리성은 국민들의 질좋은 상담이나 국민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문제에 대해 대체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팬더믹 상황속에서 DUR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공유를 함으로써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장 본부장은 "비단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관하는 이유는 특정집단의 이기심 운운하며 정부가 편협한 시선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역약국 약료데이터의 활용방안, 즉 민간 위주의 관리가 아닌 정부의 관리체계 수립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약료데이터 등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국가의 보건의료, 헬스케어 정책과정에서 약사 제외되고 있다는 불편한 시선도 나왔다.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정보를 관리하는 전무가가 지역약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것들을 잘못 양성되게 되면 IT기술을 가진 사업체에 국민의 정보를 정부가 넘겨주는 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ITC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시약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우려점들이 자아냈다. 정 본부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투자유치, 사업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사기업의 이익에 부합되선 않된다"고 단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사회 약료 제도화 등 약사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도 새 정부에 요구됐다. 전문약사들이 국민들에게 가까히 다가갈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확산 상항에서의 탈법적인 운영방식을 두고 "왜 국가에서 의료법, 약사법을 무시해야 하느냐"라는 탄식과 함꼐 "공공성 성적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플랫폼으로 잠식되선 안되며 기업의 참여는 있돼 기업의 과도한 간섭이나 영리 위주의 사업성을 경계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전자처방전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국민의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잇다는 점에 대해 "국가가 나서 이를 통제하면 될 일, 우리는 이미 안전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 활용, 심평원 DUR서비스에 활용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때 이미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윤석렬 차기정부도 같은 기조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가 있다.

 

최근까지 제약사의 신약이 나오면서도 제약사들이 약사들의 자문과정은 뺀 이유와 다름 없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궁극적인 발향성, 고도화된 약제서비스를 찾아줘야 한다는 점도 대두됐다.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임성훈 약사도 나서 새정부 출범을 앞둔 보건의약계의 정책 이슈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폐지 등을 다뤘다..

 

대약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페지 등의 여섯가지 주제를 정했다. 특히 임 정책이사의 발언 중에는 "비대면진료 및 조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제한적으로 하면 된다"고 풀이했다.

 

장기처방약 처방적 재사용 분활 조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임 정책이사는 "복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긴 하지만 안전성 문제과 치료효과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급증에 3차 상급종병 중시의 180일 이상 장기 처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194만건)을 볼 때 237만건으로 1년새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장가처방 증가는 편의점을 중심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안전성 우려와 함께 장기보관 등으로 인한 복약 이행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마지막으로는 한약국의 난립을 두고 차기정부가 나서 한약제제 품목을 신고현황과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됐다.

 

곧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바로팜 대표인 신경도 약사이 연단에 나서 약업게의 스타업의 현장사례와 새정부 제안을 다룬 내용을 발표했다. 신 약사는 "하루 30분에서 100여개의 약품을 주문한다면 10분이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 윤석렬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위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피해를 본다면 기존 생태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상생을 위한 구조마련이 필요하며 우리 바로팜도 이같은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발언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플랫폼 회사들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선을 그었다.

 

이어 "도매상에서 약을 주문하면 모든 정보센터를 심평원이나 정부에서 체킹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선의의 목적을 부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몇몇 플랫폼업체들이 이익에 치중해 보건의료계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법 테두리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지 일부 집단에 이익에 치중되선 안되다"고 발언했다

 

패널 토론 막바지에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 및 국제 INN도입을 두고 얼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질문자는 "지난 22년동안 대체 조제율이 3.5% 이상 올라오고 있다"며 "이를 볼 떄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영희 서울시약 회장은 "대약이나 시약차원에서의 근거 중심의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약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설문을 통해 약국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상대적으로 병원을 이용했지지는 그 데이터를 진행중이라는 것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 권영희 서울시약 회장이 질의자로 참가해 성분명처방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어 권 회장은 "대약과 함께 약사들의 역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며 "월 국회에서 기획되고 있는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영희 서울시약 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한 것. 더이상 병의원에 눈치를 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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