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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입법대응논리,'가장 늙은 한국'노인에게 약은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눈감아선 안된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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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0  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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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

그러나 18일에는 ‘비대면 진료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도 열렸다. 비상시적인 비대면과 약배달에 대한 신정부에 기조는 약사사회 입장에선 불리한 형국이다.

4가지 상황의 상수와 변수는 다음과 같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인수위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성명서

 

18일 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모조리 삼켜버렸던 기나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는 듯하다. 무려 2년 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크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되지만, 유독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만큼은 현재의 ‘심각’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유지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난립해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들은 최근 그간의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경기도약사회는 큰 우려와 함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더없이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통해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애매한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약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약 배달 플랫폼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약품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서 설령 환자와 약사간 어떠한 형태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5.4명으로 인구가 급증했다. 1970년대 합계 출산율이 4.0 이상으로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다. 그러나 가족계획정책과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202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급감 현상을 보이면서 세계 최저출산국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 평균 수명은 길어져 1970년대 태어난 세대가 80세 전후가 되는 2050년쯤엔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노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저출산 상황에서 노령화 사회 급속 진행은 생산성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나이가 61세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다.

 

▼ 지난해 평균나이가 43.7세, 2040년 54.4세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노인 부양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토인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인류의 으뜸가는 한국의 孝 사상과 경로사상 문화가 그때쯤에도 생존할지 불투명하다. 길어지는 노인의 시간. 노후 난민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비대면진료반대논리, 약은 노인에게 때론 치명적일 수 있다

 

비대면진료 반대논리를 고민하다가 최근 동아일보에 실린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산병원 노년내과전문의 정희원교수의 신간(사진)

 

다약제 정리를 무척 강조합니다.

 

“한국 고령자의 73%가 두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4.1가지 약을 복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도 늘어납니다.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약물만 취하도록 하는 것을 ‘약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잠재적 노인부적절 약제’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다약제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진료사례를 하나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하다.

 

70대 후반 A씨는 1년 여 간 대형병원들을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왔다. 온몸이 떨리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여기 더해 음식을 먹으면 구토하는 증상이 반복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비교적 건강했던 A씨는 불과 6개월만에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 버렸다.

 

정 교수는 우선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며 두터워진 A씨의 의무기록 사본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다. 움직임과 떨림으로 도파민 부족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받았던 A씨의 구토증세가 심해졌고, 내과에서는 위장약 처방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간의 처방약 목록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선명해졌다. 시작은 진통소염제 한 알이었다. 약사가 함께 처방했던 소화제에 도파민 뉴런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은 일반인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쇠가 진행된 A씨에게는 달랐다. A씨가 떨리는 증상에 대해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파킨슨 약의 부작용도 구역과 구토였다. 구토에 대해 내과의사는 소화제를 늘려갔다. A씨가 구토증상으로는 내과의사를 찾고 떨림에 대해서는 신경과 의사를 찾았으니 두가지 치료약이 뱅글뱅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전문용어로 ‘처방연쇄’라고 한다.

 

정교수는 ‘꼬인 이어폰 줄을 푸는 심정으로’ 10가지가 넘는 약 중 소화제와 소염제, 파킨슨 약을 포함해 3분의 2 정도를 정리했다. 그로부터 2주 뒤, A씨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걸어 들어와서는 ‘반년만에 밥을 먹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약을 정리한 덕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비대면 혁신스타트업 2022년의 언어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언어가 충돌하고 있다. 미래를 살아갈 20대 30대에게 필요한 언어는 206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한국에서 '물질과학자 약사'가 본래역할 커지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가치인 상식과 공정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익단체인 약사회는 단호하면서 신념에 찬 2060년 가장 늙은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가치 설득을 일간지 성명서 등 국민속으로 파고들 때다

'물질전문가 약사'의 역할에 길을 더 열어야... 노인에게 약이 치명적인 독(poison)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미 한국인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물질과학자 대한민국 약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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