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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내정자와 한약사문제의 정무적 ‘판단’한약사는 2000년에 출현한 약사의 새로운 유형으로 봐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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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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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자녀 경북대의대 편입학에 대하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내정자 본인이 자녀들의 편입학 관여 여부를 떠나 논란에 중심에 선 자체로 불이익으로 느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자녀 편입학 당시 내정자의 신분이 경북대 병원 책임자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해충돌)

   
▲정호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사진)

그렇다면 정호영 내정자의 현 상황을 교육부감사나 수사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적절하지 않다. 사법적 잣대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내정자 스스로 결단 내리는 것이 새로운 정부출범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일 것이다

정호영 내정자의 정무적 판단시점을 보면서 한약사직능이 생각났다

한약사는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권 충돌로  충분한 고민없이 생겨난 직능이다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가 부딧치니 고민적은 정무적 판단으로 만든 것이 한약사라는 판단이다

한약사문제를 약사사회내에서도 불편해서 누구도 논의하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한약사는 2000년부터 태어난 ‘약사의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일반약판매도 가능하고, 약사를 고용해서 심평원 청구도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한약사들에게 약사가 되기 위한 허들을 주고 그 '허들'을 뛰어넘는 이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할 때다. 이것이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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