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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긴급 성명서 발표"정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플랫폼 비대면 허용 중단해야"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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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8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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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허용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시약은  한시적 비대면 허용 중단을 골자로 비대면 플랫폼의 의약품 배송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들의 이윤창출과 사업확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하고 대면 투약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한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던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도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2년 1개월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투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서도 불가피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수용하고, 국가방역에 일조해왔다.

이제 정부는 방역정책의 변경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속히 종료하고 일상적인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슈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를 원격진료의 제도화로 추진하려는 일부 세력들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비대면 플랫폼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이윤 창출과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셈에 불과하다.

비대면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원격진료만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배송과 같은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혈안인 것이다.

한시적인 허용기간 동안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목도해왔다.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원격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원격진료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한마디로 원격진료로 얻을 것은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 및 플랫폼 업체의 이윤이고 잃을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보건의료의 핵심가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보험에 있었기에 코로나 환자의 치료가 사실상 무상으로 가능했고 국가방역시스템의 기반이 됐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야간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즉각적인 중단과 일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신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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