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는 7일 오전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의약품·한약제제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약사에 대한 분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를 들어 정책당국으로써 직무유기를 넘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도약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정의)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며 분명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지칭하며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가 배출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실습시간 그리고 국가고시 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6년 학제의 약사면허자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자에게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고 또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 법적, 사회적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작 정책당국이 법률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약사 단체가 벌이고 있는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고 있고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힌 도약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마치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 ․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약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불법 침탈행위까지 서슴없이 시도하고 있다는고 규탄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한약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한약분업의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사생아로 태동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 같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