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반대했다.

▲ 지난 29일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사진 우)이 충북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권덕철 장관(사진 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9일 최 회장 일행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 를 전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소속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약사회 입장에서는 많은 약사현안 가운데서도 최근 잦은 의약품 품절로 인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화상투약기 문제를 비롯해 전 회원이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복지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 외래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조제약 전달체계 개편과 약국 감염 예방관리료 신설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실시 반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 간소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중단 ▲처방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불안정 대책마련 등의 사안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 ▲한약사 문제(약국·한약국 구분, 한약제제 구분 표기)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역약국 약료 데이터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반영 및 참여 ▲보건의료분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사회 약료(방문약료) 제도화 등 약사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건의됐다.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 복용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약사회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체조제 관련 제도개선 등은 의약분업과 맞물린 사안인 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날 권덕철 장관을 면담한 후,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각각 만나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권덕철 장관과의 면담에는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비롯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정일영 정책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