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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조제는 윤당선자 성향과 '연결'성분명조제에 대한 약사약국의 절박한 '의지'가 먼저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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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0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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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가 48.6%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사진)

윤 당선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내지른 국정감사장의 작심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윤 당선인 부친인 윤기중 연대 명예교수는 공주 농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7년까지 모교인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 시절 통계학회·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정치 입문 이래 줄곧 '자유주의 경제'를 강조해왔다. 서울대 법대 입학 기념으로 부친 윤 명예교수가 선물한 책이 미국 내 대표적 신(新) 자유주의 학파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였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고시에서 연거푸 실패하자 한국은행 입행을 고민하기도 했다.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건 부친 영향 때문으로 전해졌다.

 

‘검사동일체’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사사회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소신은 대통령이 되는 큰 실마리가 된 셈이다. 법조계 외에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경제’를 중시하는 그의 성향은 주목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이 실현"될 것이라는 원리를  뜻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윤당선자에게 성분명조제는 서로 뜻이 맞닿아 있다.

초고령시대 약사가 물질과학자로 능력을 발휘하여 전체의 행복이 실현되는 원리는 윤당선자의 입장에선 상식이고 공정.정의와 연결되어진다

현재의 상품명조제는 신문사로 비유하면 편집권 부재상태다. 1999년 사회적합의로 만들어진 상품명조제는 코로나로 2030년에 먼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새로운 사회적 합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약사약국 스스로 성분명조제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역사는 늘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에게 새로운 판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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