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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리감독체계‘부실’조제약국 정보숨기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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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7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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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비대면진료 약배달 플랫폼 불법영업 중단하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전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본연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사후피임약, 성병약 등을 “아무도 모르게 보내준다”고 광고를 하며 의약품 오남용과 과감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있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취지인가? 급기야 최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해당 한약사 개설약국은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약사를 고용하여 조제업무를 하던중 불법의약품을 더군다나 약국,약사 실명 조차 기재하지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약배달플랫폼의 무책임한 배송체계를 통해 유통하였다.관리감독체계가 전무한 비대면진료의 구조적 부실의 총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은평구약사회 회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3선 우경아 은평구 약사회장(사진)

 

[정부에 요구한다.]

1. 3월 현재 코로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잘 넘기고 피해최소화와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명분도 줄어듦을 의미한다. 게다가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안정성 확보도 취약하고 의약품오남용을 조장하는 “한시적”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즉각 감염병 이외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중단하라.

2.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국민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위협하는 약광고와 무책임한 약배달 불법영업 행위를 엄벌하고 신속하게 비대면진료관련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요구한다.]

1. 현재 약사법상 약배달은 분명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시적 허용안에서 조차 약전달 방법은“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법적인 약배달을 지속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즉시 중단하라.

2. 약사법에 약을 조제하는 약국의 상호, 조제약사명, 소재지, 전화번호는 필수로 환자들에게 알려야하는 정보임에도 조제약국 정보를 숨기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 한약사 및 한약사회에 요구한다.]

1.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면허이다. 면허범위안에서 한약사들의 업무행위를 하라. 명찰을 가려가면서, 면허증을 가려가면서까지 면허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로서 할 일인지 자문해 보라.

2. 한약사회가 문제의 한약사 약국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행위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물타기행위이다. 지난 20여년간 한약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조장하고 독려해 온 장본인이 바로 한약사회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약사들이 국가가 허용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연구하고 지도하라.

 

2022.03.07.

은평구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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