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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시장에서 약조제 가이드라인‘시급’원격진료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떠오른 올바른 원격처방 모델 필요성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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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7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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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약사

10년 차 약사 (캐나다 온타리오/한국)

메디버디

(현) 지역 사회 약국

(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항암 전문/임상전문)

(전) 아이큐비아 데이터 관리약사

약사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메디버디 리더 임현정 약사(사진)

올바른 원격처방 모델 공론화 필요

최근 원격진료를 한 환자에게 인증되지 않은 약국에서 불법복제약이 유통이 된 사건이 있다. 원격진료후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배송받은 약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불법 의약품이었던 것이다. 문제의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아니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이었고, 원칙적으로는 약의 조제가 불가능하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약국이 아닌 약은 약국에서 조제 해야함을 알리고, 원격진료 시대에서 올바른 원격 처방 모델의 조제 및 복약지도의 절차 정립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해당앱에 약국이름과 소재, 미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해당 앱에 약국의 이름과 소재가 명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국이 아닌 한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배달했다는 점

2. 한약사가 임의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불법복제약을 조제하여 판매했다는 점

3. 약 포장에 약사나 약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4. 원격진료 플랫폼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한약국은 원칙적으로는 처방전 조제를 할 수 없다. 처방전 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국이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약국 등록 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이었으면 국내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을 받은 품목끼리만 대체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약사에게 처방전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사의 약국 내 조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원격진료시장에서 약조제 가이드라인‘시급’

 

원격진료 시장은 열리고 있다. 올바른 원격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 후 진행되는 약 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1. 원격진료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은 약국 개설등록증과 약사 면허를 인증한 약국이어야 하며, 환자가 그 약국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 어떤 약국에 조제 요청을 할지 선택하는 주체는 환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처럼 어디에서 약이 조제되는지 알지 못하는 시스템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3. 약사가 환자를 제대로 복약지도할 수 있게 하고 약사는 안전한 약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불법적으로 조제하여 배송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4. 약 포장지에 약국과 약사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원격 처방의 완성은 환자가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까지이다. 환자가 처방전에 맞는 약을 받았는지, 용법에 맞게 먹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정한 치료가 되는 것이다.

6.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플랫폼 업체는 해당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안전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앞으로 약사들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원격진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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