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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조제 바람개비'권영희 당선자성분명조제 불가능 도전해야 약사약국에 새로운 질서 가능해 보여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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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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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사사회 파워엘리트 권영희 차기 서울시 약사회장

현역 서울시의원이면서 다음달부터 서울시 약사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권영희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덕수궁 의원회관에서 만나 8만약사의 염원인 성분명처방조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그녀는 한국약사사회 '파워엘리트'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모두를 경험할수 있다는 거대 서울의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제시등 서울시의원으로 훈련받았고, 차기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청사진은 모두 권영희 당선자의 생각과 판단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권영희 차기서울시약회장은 준비된 인재다

 

권영희 당선자의 굳은 마음속  신념은“차기서울시약사회의 여러숙제 가운데에서 성분명처방조제가 가장 처음과 끝이어야 합니다”

권 당선자는 우선 성분명조제의 국민인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결국 성분명조제의 안착은 과학보다 정치이기 때문에 성분명조제 워딩보다 다른 언어로 국민마음에 파고드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런 전략적언어로 예를 들자면 부동산 입법당시,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정치인이 내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워딩은 참고가 가능하다.

권당선자는 ‘성분명처방의 의무화’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약사사회도 성분명조제를 쉽고 간명하게 설득할 영상보급이 급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2016년 발행된 약국신문저서

물질과학자 약사

동영상을 보고 난 느낌은 의사관점에서 성분명처방조제를 다루어서인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오피니언 약사께 영상의 한계를 여쭈어보니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철저하게 의사중심의 시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사기극이네요.

 

불량양심에 근거한 아주 유치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동영상입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 약사에게 유 불리의 시각으로 볼수 없으며 철저하게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과 보험재정과 매년 수백억대의 버려지는 불용재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과와 함께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쭉날쭉한 약효를 가지고 말한다면 전국의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싸구려 3류 회사제품들을 전부 조사해서 같은 성분끼리 모아서 오리지널과 약효동등성시험을 해보자고 '역제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고위공무원에게 설득력 준 물질과학자 권영희

권영희 당선자와 헤어진후 차안에서 인상적인 것은 “저는 과학자입니다”라고 의정활동했을 때 권당선자를 바라보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더욱 주목했다는 이야기는 성분명조제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약사는 물질과학자다

둘째 초고령시대가 사실상 시작되었으며 기하급수적인 약제비에 약사전문성 당연하다

셋째 2030세대는 초고령화로 국가부채.국민연금 등 미래 부채에 두려워한다.

앞에 세가지를 더하면 성분명조제를 국민에게 설득할 문장은

‘아프고 늙고 가난한 노인의 시간을 살아갈 한국인에게 물질과학자 약사는 성분명조제로 기하급수적인 약제비증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미 통계와 자료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8년 발행된 약국신문저서

 

국가채무 위험신호 대한민국

 

한국의 채무비율 수준은 OECD 전체 평균인 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41.8%보다는 높았다. 비기축통화국 중 헝가리가 66.3%로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등의 순이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다는 이유로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 정부 채권과 비기축통화 채권은 수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기축통화국의 채권은 국제 거래에 항상 이용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으며,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비기축통화국 채권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한국을 비롯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가 급증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여력이 줄고, 국가신인도 하락과 재정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인구 9만명 이상 201개국 기준)은 2045년 37.0%로 일본(36.7%)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6.5%까지 늘어나며 증가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45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면서 “현재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닌데 단시간에 고령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72.7%에서 2067년 45.4%까지 떨어진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65.3%에서 61.7%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 하락률이 가파르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면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까지 치솟는다. 전 세계의 총부양비는 2019년 53.2명에서 2067명 62.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한국의 경우 내년 43.7세에서 2065년 62.2세로 급증한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같은 기간 30.9세에서 38.2세로 늘어난다.

 

국가부채는 이미 1000조시대에 살고 있고, 2045년 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물질전문가면서 약제비 절약전문가 약사에게 성분명조제는 전문가로 국민에게 책임져야할 몫이 되고 있다.

스스로 달리면 바람개비는 움직인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성분명조제 바람개비’를 국민마음속으로 계속 달려가면 충분히 승산있다.

‘성분명조제’라는 불가능에 도전해야 약국약사에 새로운 질서 가능하고, 이것은 초고령시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되고 있다. 8만약사는 답해야 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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