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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사업 예산 예산 국회 통과!당초 민주당 예산안보다 줄어들어...기재부 반대 및 소상공인 매출감소 지원에 밀려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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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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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 공공심야약국사업 예산편성이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로 통과됐지만 당초 예상된 규모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해 추진한 예산안은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 대비 줄어든 수치로 총 16억 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추진 예산은 23억9500만원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178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9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로 산정됐다. 40억4100만원은 178곳 모두에서 진행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16억6200만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전국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한 예산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 반해 이번에도 기재부 반대에 따른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시범사업 규모 역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예상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전날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당이 이날 수정 예산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607조 6633억원 규모로, 정부안인 604조 4365억원보다 3조 2268억원 순증됐다. 정부안보다 5조 5520억원이 감액,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소상공인예산과 코로나경구용치료제 예산금액이 당초 예상된 액보다 크게 늘면서 약국예산이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반면 공공심야약국사업도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상반된 결과물을 낳게 했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정부안인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2402억 8400만원에서 605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은 10조 1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인 8조 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000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은 3516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39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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