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없는 편파적인 개정안

약사 출신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없는 편파적인 개정안으로서 기득권인 같은 약사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한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취지가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한다고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서영석의원과 같은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괄호조항은 남겨둔 채 한약사의 양약제제만 금지한다는 것인가?

약학대학소속 예비 한약사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공정과 진실을 외면한 밀실야합의 결과로, 국회의 폭력임이 명확하다.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쪽의 내로남불식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처사는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꿈을 가진 우리 한약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며, 약학대학에서의 전문인을 위한 정당한 학업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입법보다 '발상의 전환'이 먼저인 한약사문제(집회사진)

생존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이에 우리 전국 한약학과 학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진정한 이원적 체계를 위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바란다.

하나, 정부는 한약사 직능이 정부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미래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전국 한약학과 학생회연합 의장 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