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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후보, '정책 검증' 필요하다!권영희 후보 공약내용 구체적 지적...네거티브 주장에 전면 반박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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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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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서울시약 후보가 후보 자신의 향해 제기된 네거티브 선거운동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최 후보는 “깨끗한 서울시약사회장선거운동 전폭적으르 지지하고 있다”며 “옮은 공약은 제 자신부터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함께 약사사회를 위해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을 대한 지적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 후보가 주장한 ‘도서정가제’를 들어 “후보측이 공언한 대로라면 사회에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재판가는 생산자가 원하는 판매가의 10% 내외에서 판매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예로 ‘도서정가제;로 대형서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수퍼마켓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도 “이는 동네 상권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대형 온라인의 독과점이 우려되는 바로 이를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권 후보측의 주장은 사실로 다르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하는 것으로 10% 마진율 보장과는 다르다.

 

최 후보는 권영희 후보가 제시한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질의한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조제료현실화공약’에 대해 권 후보측이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발언한 보험재정을 확대·확보하는 방향성에도 반박을 이어간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할 부분 중 권 후보가 ‘정해진 재정파이에서 나누는 방식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반박했다는 내용조차 조제료 산정 방식의 초점과는 다른 총점 고정방식으로 총액 고정방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즉 최 후보는 “조제료는 상대가치점수에 약국업무강도 비용 등을 산정하여 조제료를 산출한다고 한다”며 “총점 고정방식이라 하는 것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면 단기 중기 처방조제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은 수혜를 입겠지만,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단기처방이 많은 약국은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신상대가치를 도입을 주장하는 하지 않으면,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체약국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나면 약사회 전체 파이가 당연히 커질 수 있습니다만, 약사선생님들의 대승적 합의가 있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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