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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후보, "약사법 개정 통한 행위 규정 변화해야"약료·약사지도 등 약사법에 구체적 명시...의료기기 사용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야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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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3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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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경기도약 후보(기호 2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회약료서비스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항목을 수정 및 추가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거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회장 재임시절에도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약사법의 제한이 많고 기존 약사법과 현재의 약사 범위가 달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밝혔었다.

 

 

박 후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약사유ㅘ 관련 저의조항에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를 포함해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된 바 그 역할에 있어 약료서비스를 비롯 그 범위에 있어 행위에 따른 항목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박영달 후보는 “조제와 판매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직능에 있어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범위는 다양한 사회약료 서비스와 약학적 보건지도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 후보가 설명하고 있는 약사의 업무영역은 ▲지자체-방문약료활동 ▲건강보험공단-다제약물 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 약물관리사업 ▲심사평가원 DUR 사후 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으로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藥師)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의 제조, 조제, 판매로 한정돼 있어, 현재 지역약국 약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는 약사법상 약사 정의개념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약사법에 약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향후 개정사항에 약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즉 혈압계나 혈당측정기와 같은 돌봄시설 및 복약지도에 사용되는 필수항목에 대한 약사의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후보는 “오늘날 약사들이 과학적인 판단과 근거 중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가 의료기기다.”며 “가정이나 일반 상가에 구비되어 소비자들이 자가 측정에 이용하고 있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시설에서 복약지도나 환자 약력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사가 의료행위로서 진단적 목적이 아니라 약료행위로서 약력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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