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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조제의 근본뼈대, '헌법10조'김종환 약사비젼연구소장의 후배미래 '염려' 고맙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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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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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약사비젼4.0 김종환 연구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초동 약사비젼 4.0연구소에서 성분명조제 법제화.한약사 약국개설 근절.의약품 배송에 대해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김종환 약사비젼 4.0연구소장-성대 약대 동문회장-사회복지학 박사(사진)

 

한약사 약국개설근절 발표자

김종환 대약 부회장

 

성분명조제 법제화 발표자

이상우 약국신문 주간.편집인

성분명조제 단골약국의 방아쇠 대표저자

성분명조제 약값 줄인다 대표저자

 

의약품 배송 문제점 발표자

메디버디 약사 임현정

 

김종환 대약부회장은 현재 한약사개설 약국에 대하여 약사법 20조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을 개정하여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자”고 제언했다

 

현재의 한약사관련 대표적인 약사법은 다음과 같다

1.약사법 제 20조 제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약사법 제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약사법 제44조 1항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 50조에서도 같다)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김종환 연구소장은 약사법 20조 1항 개정을 위해서 국민과 정치권.언론에 한약사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고 외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침묵하는 직능의 법안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침묵하는자 살방도가 있겠는가”

 

성분명 조제 관련(약국신문 이상우 주간 의견)

 

1. 성분명 조제에 대해서 약사회에서 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힘의 알력에 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실행 안 하시는 건지

 

힘의 알력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20년 단순조제의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문화다. 전문가의 첫 번째 조건은 직능에 부합하는 ‘책임’이다. 성분명조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이제 벗고 8만약사 모두 성분명조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2. 성분명 조제의 단점에 대해 생각하시고 계신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성분명조제를

반대하는 의견)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약복용대량시대 성분명조제의 단점보다 장점이 커 보입니다.

건보재정기여로 중증질환 보장성 재원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큽니다

 

3. 성분명 조제가 정말 약사를 위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읽고 찹찹했다. 약을 탐구하기 위해 질병을 공부한 약사의 당연한 몫이 성분명조제다

약사사회의 성분명조제에 대한 사회적책임 부재 같아 안타깝다

 

4. 성분명 조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극복 과제 궁금합니다.

 

통6년을 공부해야 면허나오는 시대 성분명조제 능력 자체는 의문이 없다.

입법권의 주인인 국민에게 약값지갑 채우는 성분명조제 이유를 국민마음속에 안착시키는 대국민운동 필요하다 이 핵심이 차기 대한약사회장이다

 

5. 의약분업 이후로 성분명조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가 약사를 파트너로 생각하기 보다는 종속적인 예속관계 문화였고

약사사회도 20년 동안 상품명조제해도 약국은 돌아가기에 절박한 이유없었다.

스스로 성분명조제 하겠다 말하지 않았다

6.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약사분들이 필요성을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이유인 거 같고,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현업약사들이 필요성 인지부족 당연하다 20념 넘게 단순조제로 살아왔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주적 인간상’에서 시작된다.

성분명조제는 약사입장에선 전문가로 자주적 인간상 회복이고, 국민은 약값지갑 채우는 대안이다.

오리지널.후발의약품 가격차이의 적어도 성분명조제 함의는

초고령시대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인의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이런 말이 있다

‘최악의 질병은 고독’이다.

일반적인 질병은 질병을 탐구하기 위해 약을 공부한 의사영역이지만, 과거 동네사랑방약국의 기억처럼 최악질병고독의 새로운 카드는 성분명조제로 약사자주성 커진 대한민국약사라고 믿는다.

헌법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성분명조제의 ‘뼈대’로 충분하다

다가온 초고령시대 가난.병마.고독의 폭풍이 치고 있다.

‘의사보다 약사시대’다

 

의약품 배달 관련(메디버디 임현정 약사 의견)

1. 의약품 배달은 제약사 입장에선 좋은 건가요?

 

의약품 시장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배송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리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가 유지된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유지할 수 있고, 리베이트를 지속할 수 없는 방향으로 풀리게 된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배송이 허용이 되면 시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약배달을 지역 약국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약 배달 서비스보다 지금 메디버디가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후 약국 “방문” 서비스가 지역 약국의 활성화를 가장 많이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격으로 진료를 본 다음에 약국에 방문해서 약사의 설명을 듣고 조제약을 받게 된다면 약국과 환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국이 병원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고 자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디 버디는 약 배달이 되어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배송에 시간적,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1일 배송 건수를 제한하여 기업형 온라인 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독점한다거나 동네 약국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의약품 배달을 약사가 주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에서 말 한 것과 같은 시간, 거리 제한, 건수 제한을 두는 것과 더불어 의약품의 운반, 관리 수여 과정을 약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가 의약품 배송을 관리하면서 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새로운 약사의 직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송을 하게 되면 부족할 수 있는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의무화하여 약사의 직능을 보존하고, 그것을 잘 이해했다는 환자의 확인을 받으면서 약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요청이 되는 경우에 약사의 판단하에 배송을 거부할 수도 있게 도입된다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게 된다.

 

4. 약배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약배달은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배달 앱들이 만들어 진가요

어디까지 허용해 주는 건가요

 

약 배달을 하는 근거는 2020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른 것이다. 허용 방안에 따르면 환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고 되어있고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와 협의를 하면 전문의약품이 배송이 가능하므로 우후죽순 배달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의약품 배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버디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정을 할 때 약사가 꼭 참여하여 의약품 배송을 약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난제인 성분명조제.약배달.한약사문제는 난제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성분명조제는 국민귀에 ‘안착’되는 국민설명운동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약배달은 약배달에 대한 국민정서를 넘는 약사약국만의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약사문제는 한약사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실마리가 될 것 같다. 성분명조제는 ‘가난하고 아프고 고독한 노인시대’에 사랑방약국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성분명조제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약사스스로 절박하게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닐까? 이제는 말해야 한다 ‘성분명조제로 초고령시대, 새로운 사랑방약국 다시 열겠습니다’

헌법10조인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성분명조제의 당위성과 약사존재의 ‘책임’을 뜻한다

무서운 초고령시대 새로운 국민케어카드는 의사보다 약사일 수 있는 희망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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