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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혐의자 재고용, 대한약사회범죄장소에 범죄혐의자 재고용,'경종'울려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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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0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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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야당성격인 약준모는 '약권수호성금'의 절차적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약 감사단은 명예훼손이라고 간주했고, 이에 대해 약준모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약준모 장동석회장은 약권수호성금 궁금증 이슈에 대해 약준모 주장이 법적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으며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겠다"는 결기를 표명했다.

기자는 놀랐다. '이익단체인 약사사회에서도 이런 '절실함'을 이제야 외치는구나'

촉구 내용가운데 시급한 부분은 약정원 상임이사 엄태훈 업무상배임혐의 '강력처벌' 요구부분이다.

약정원 상임이사(대약 전문위원) 엄태훈씨 사건의 엄중함은 간단하다.

피고인 엄태훈은 범죄발생지인 약정원에 재고용되어 고액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그의 죄명은 '업무상배임'이라는 점이다.

   
▲야당성격인 약준모는 업무상배임혐의자 재고용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것은 약정원측은 1심 실형선고후 '처벌불원표시'를 했다는 점이다

이상하다.

약사는 6년을 어렵게 공부해야 얻는 직능이다.

그러나 대약과 약정원은 업무상배임혐의자를 '비호'하는 오해를 스스로 쌓고 있다.

전국의 8만약사와 가족들은 업무상배임 혐의자 엄태훈 2심 형사재판을 주시한다.

국민눈높이의 상식적인 재판을 법원이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이 이해할수 없는 약사사회의 모습은 약사난제 역시 국민이 허락해주시기 않기 때문이다.

약권수호성금 절차적 진의 이슈.약정원 범죄혐의자 강력처벌 촉구하는 약준모 보면서 꺼져가는 약사직능에 다시 '불꽃'이 보여 다행이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지난 8일 열린  감사단 의견 반박 약준모  기자회견 전문이다

성금 어디에 썼습니까? 물었더니, 너 명예훼손이야... 물으면 다쳐~~!! 라고

겁박합니다. 이게 대한약사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장동석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약준모는 싸우자고 헐뜯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궁금하니까?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내가 낸 회비와 성금이 잘 쓰여졌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29일 약준모에서는 2011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약권수호성금 중 3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나섰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대한약사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있는 감사단이 해당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저희 약준모가 당시 외부감사 받은 것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답변을 그대로 대약 감사단이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왜 시대는 변하는데 대한약사회는 퇴보를 하며, 지난 못된 전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북한용천지역 폭발사고로 인해 북한용천지역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회원1인당 1만원씩....

그러나 당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권태정 전)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 감사입니다.

 

이 용천성금과 똑같이 닮은꼴이 2011년 약권수호성금입니다.

약권수호성금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해 회원들이 투쟁을 위해 모금한 특별목적 성금이며 특별회계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11년 11월22일 정부와 전향적협의 이후는 목적이 끝이 났고, 투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해당자들이 말하는 투쟁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투쟁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처럼 대한약사회의 예산 전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약권수호성금처럼 특별회계자금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약준모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회계의 특성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내역들이 있고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개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준모는 고인이 되신 김구 전)회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현 대약집행부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과 받은 내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론되신 분들이 자꾸 고인이 되신 김구 전)회장님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저들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설명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사과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면 변제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조찬휘 전)회장과 양덕숙 전)원장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의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약준모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대약회장선거나 지부장선거에도 이용하지도,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제가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있거나, 약준모 회원들에게 해가 되고, 약준모 회원들의 반대가 있다하면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하면 고발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물러서지도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약준모 회원들에게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사회의 회무와 회계에 대해 일반회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집행부와 감사단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며 감사단이 일반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조성하여 당사자들의 비리 정황들을 숨기려 하고 일반회원들의 발언을 차단하려는 공포정치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찬휘 전)회장 1기 인수위원장이었고, 용천성금 건에 관여가 되어있는 권태정 감사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제 와서는 현 집행부의 잘못을 변호하고 있는 이중 잣대 행위가 개탄스럽습니다.

 

저희 약준모는 용천성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특별회계자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약권수호성금은 11월22일 투쟁의 목적이 끝이 났고, 이로 인해 특별회계는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자료에서 보시듯 어느곳에도 승인 절차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회계자료와 대의원총회 자료들을 보면 어떤 것은 투쟁목적으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준모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대외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약준모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한 부분에 대해 감사단은 사과하십시오. 또한 약준모의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요구가 문제가 있다하면 법적고발을 하십시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전임집행부가 문제가 있다하면 그들을 고발하십시오.

‘약준모가 누구와 짜고 선거에 이용한다’ 라는 이상한 정치프레임을 그만두시고, 회원들이 궁금증을 제대로 답변하고 해소하는 것이 감사단의 의무입니다. 내용 없는 것으로 회원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준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 약권수호성금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감사단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회의록과 이사회 승인내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둘. 감사단은 약권수호성금 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라.

셋. 어떠한 경우에도 약권수호성금 건을 다른 것들과 결부시켜 희석시키려는

정치프레임을 그만둬라.

넷. 약준모의 정당성을 정치노름에 빗대어 희석시키지 말고, 약준모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을 그만둬라.

다섯.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회무, 회계가 투명해질 때까지 대외투쟁을 비롯하여

대 회원 대약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회무.회계의 투명성이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대약회비납부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주요업무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회계, 규정 등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여 절차상 하자나 부정사용의 여지가 없는지 살피고 관리, 관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약준모는 약권수호성금 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자 고발을 비롯하여,

대외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불투명한 회계, 회무처리에 대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투명해질

때까지 대 회원들에게 대약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 2011.11.22. 전향적협의로 투쟁 종료 이후

(최종이사회 자료 참고하여 작성 됨)

2012.1.26. 임시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 없음

비상투쟁위원회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함

2012.2.1. 비상투쟁위원회 해체.

2012.2.7. 비상대책위원회 새롭게 구성.

2012.2.7. 약사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2012.2.13. 약사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2.2.14. 약사법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2.2.28.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 없음.

2012.5.2.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다음날 본회 입장발표)

2012.5.8. 국무회의에서 안정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

통과 (본회의 의견 보건복지부에 전달)

2012.5.14. 안정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공포

2012.6.7.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안전 상비의약품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11월22일 이후 비상투쟁위원회가 한일은 2번에 걸친 설문조사와 비상대책위 원회가 한일도 4번에 걸친 설문조사 뿐!!! (최종이사회 자료 참고)

6차에 걸쳐 설문조사만 했음.

2011.10.24. 제1차 설문조사 (~11.15)

주재: 취약시간대(심야, 공휴일)보건의료기관 이용

2012.1.27. 제2차 설문조사(~2.2)

주제: 약국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용역 설문조사 대치

2012.12.10. 제6차 설문조사

주제: 건강관리약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

 

 

용천성금 사건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 당시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성금은 북한 용천지역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마련한 성금입니다. 회원1인당 1만원씩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약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약업신문과 데일리팜 당시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약사회장이었던 권태정 현)대한약사회 감사는 지난 2004년 5월10일부터 11월23일까지 시약 회원들로부터 용천성금 4550여만원을 징수했고, 같은 해 5월31일 2000만원은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2550여만원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 H씨가 교통사고를 냈고, 보관하던 2550여만원 중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합니다.

또한 같은 해 7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16회에 걸쳐 남은 금액을 ‘약권대책비’ 명목으로 성금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0월23일 진행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권태정 전 회장)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치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권 전 회장이 대약(원희목) 회장이 용천성금을 각 지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성금 같은 특별회계자금은 그 용도를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회장이 상호 유용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하게 상호 유용할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그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한약사회 회장이 이처럼 발언해 사실상 적법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재산죄에 있어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전)회장이 용천성금 횡령 의혹과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은 11월초 즉각 항소했고,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2008년 6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지부 지부장인 피고인은 북한 용천지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지부 소속 약사들로부터 모금한 북한 동포돕기 성금 중 일부를 대한약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서울시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권 지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용천성금에 대해 단 한푼의 성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며 이번에 사법기관에서 내린 벌금도 '유용'의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전용'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지부장은 또 전용과 유용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사실도 벌금이라는 두 글자에 묻히고 말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목적성금은 특별회계이므로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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