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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약퇴치본, 마약류 사용자 기소유예 재활교육 실시마약류중독치료 지원 사업 절실...총 사범 7만 5천여명 중 교육이수률 1.7% 불과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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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9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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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 5,044명 중 1.7%인 1,25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매년 마약사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마약류 중독은 재범위험률이 매우 높다보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지원은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수도 21개로 줄었고 치료받은 인원도 매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치료실적이 전혀 없는 병원도 있다.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문승완 경기마퇴 사무국장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기소유예 대상자가 100명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24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저연령화 되고 있고, 약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며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 상담,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활교육에 참여했던 한 대상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상담 및 자조모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치료재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및 치료재활을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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