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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주 서울시약 후보, '약 배달 서비스' 강도높게 비판성명서 통해 "약 배달과 관련 총력 저지 필요"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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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7  1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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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달약 서비스 ‘닥터나우’의 여론몰이 매섭다” “진료는 원격으로 조제와 투약은 배달로 해결된다는 광고는 현 시대와 상황에 맞물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단순한 효율 논리안에 여론몰이다”

 

최두주 차기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약배달과 관련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최 후보는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이를 담보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건강과 생활 나아가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보건의료는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는 설계부터 편리성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힌디”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같이 약학대학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서명의식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비대면 약 배달의 경우 공공마스크와는 차원이 다르게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로 안전한 투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면복약지도를 불완전하게 하고 잘못된 약품 전달이나 투약에 있어 방지대책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실정”이라고 직접적인 약배달 서비스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최 후보는 약배달을 중개 민간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유력 민간플랫폼기업인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우선 편리함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 인상 및 관련정책 입안을 통해 각 분야에 파멸적인 영향력을 행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나라인 미국의 경우 배달약을 실시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의 필팩(Pillpack) 사례도 들었다. 미국에서 벌써 대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나 안전성이 동시에 위협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닥터나우는 전화번호, 이름, 주소부터 병력, 진료내용, 가족력, 생활패턴까지 매우 상세한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자사의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보고 있다”며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환자의 의료, 처방전정보가 이윤 추구를 위한 민간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정보가 수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영리적 민간기업의 상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2020년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민원평가에서 국내 200여 개 기업들이 받고 있는 민원종류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부문에 있어 민원 및 사고률이 33.5%로 가장 많은 민원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높은 안전성을 담보되어야 하지만 택배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염려가 재현될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 있는 사례라는 것.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각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를 향해  회원들의 바른 목소리가 기업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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