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입장에서 일반약 판매하는 한약국은 불편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거나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지 않는 '묘수' 없이는 '평행선'으로 갈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약사출신 김순례의원은 한약국.약국 명칭 분리법안을 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대한한약사회의 입장은 분명했다.

“김순례의원 발의한 한약국.약국명칭 분리법안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한약제제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해 확실한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최근 약사출신 서정숙 국회의원은 한약사회측에 '한약제제 분류의견'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냉정하게 한약제제 분류는 답이 될 순 없다. 20년 넘은 한약사 직능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분쟁(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같은 제3의 기관에서 정치재판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과거 한약분쟁의 역사를 복기해 봐도 '정치'적인 해결로 종결되었다.

당시를 살펴본다

본격적인 제 2차 한약분쟁은 1996년 제 2회 한약조제약사시험이 공고되면서 부터다.

당초 한의학계는 ‘한조시’응시자격을 가진 약사가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2만 5000여명의 약사들이 한약조제 경력을 주장하며 응시하자 한의학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조시는 강했되었고, 그 결과 응시자의 97%가 합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한약분쟁은 정치적으로 타결됐다

우선 한약학과는 한의대가 아닌 약학대학에 설치하되 한의대가 있는 종합대학에 설치가 됐다

또한 한의사들의 군의관.공보의에 입대할 수 있게 됐고, 복지부내 독립적인 전담부서(한방정책관실)가 설치됐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서정숙 국회의원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구분에 앞서 한약사와 약사 간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공개했다.

의원실에서 보낸 [정책관련 협회 의견 문의의 건]을 살펴보면 의원실이 제안한 정책개선 의견에 대하여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해당 문건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현행제도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목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해결책으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성분 중심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서 한약제제 미분류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밝히며, 현재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6개의 첨부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현실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복지부가 용역발주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조제약사가 아닌 전체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한한약사회가 의뢰한 한국리서치의 국민여론 조사에서도 한약제제분업에 전체 약사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한약제제분업에 한약조제약사 뿐 아니라 한방분업에 자격이 없는 전체 약사가 참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분업 논의는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모 회장에 따르면 “의원실이 제안 받은 정책개선 내용은 현재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 또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갈등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여 취급권을 재설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며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