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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조제의 공감대는 '공익'이제는 성분명조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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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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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

최근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안전상비약품 품목을 13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하고,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 추진 등 생명이 가치인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2만7,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성을 내세워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번지수부터 잘못됐다.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의 구입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다. 원격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의원·약국의 실시와 공공약국의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비 재정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은 환자 편리성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부분이자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틀어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또한 약사의 만성질환자 혈당·혈압 측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외국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약국의 일상 업무이자 백신접종도 가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성분명 처방도 반드시 개혁할 과제라는 점은 애써 강조할 이유도 없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뒤야 한다.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

약제비를 줄이는 성분명조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다. 2008년 경제위기로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등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비에서 약제비 비중을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고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다.

 

유럽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유럽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해 동일하게 의사들의 반발과 제도적 허점을 갖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나 의학적 판단근거 있을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돼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체계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가 대체율이 10~20% 미만에 불과하고, 프랑스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12%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직도 낮은 수치이다.

 

의사들도 성분명 처방이 자신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열등하다는 환자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잦은 대체조제로 복약순응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대체율이 약 80%에 달한다. 영국의 경우 전자처방전에 의사가 상품명을 처방해도 자동적으로 성분명이 입력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성분명 처방 시행이 의사들의 반발로 쉽지만은 않다. 의사들의 반대이유가 우리와 다를 바 없으나 정부 차원의 실행의지에서는 큰 격차가 느껴진다.

 

우리도 제도상으로는 성분명처방, 상품명처방, 대체조제가 모두 가능하지만 처방의 대부분은 상품명으로 처방이 된다. 99.5% 이상이 처방된 그대로 조제가 되며, 단지 0.5%미만에서만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상품명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대체조제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갖출 순 없다

약국에서 수만가지의 의약품을 모두 갖출 수는 없다. 대체가능한 성분군에 대해 한 가지 성분에 대해 평균 10개 이상의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회사의 제품을 모두 약국에서 갖출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결국 약국에서는 병원 가까이로 이전을 하고, 가까운 병의원의 의약품만 준비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제 약국의 역량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잘 되는 약국이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약국이 병의원의 눈 밖에 날 경우에는 동일성분이라도 상품명을 자주 바꾸거나 취급하는 성분을 바꿈으로서 약국은 재고만 누적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 손실로도 이어진다.

 

약국은 결국 병의원에 종속돼 처방이 문제가 있어도 이의제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오류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 서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가 특별히 조제를 원하는 약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을 보유하지 못해 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절하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받아오는 처방전에 대해 전부 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방전 분산은 약국서비스의 경쟁 유도

성분명 처방에 앞서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좋은 특정 약국에서 다양한 기관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방전이 분산 된다면 단순한 자리싸움이 아니라 약국간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진다. 약국의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성분명조제의 공감대는 '공익'에서 출발해야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DUR이 계속되는 대국민 홍보로 자리 잡았듯이 우선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약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에 앞서 생동성 신뢰 확보, 제네릭 약가 인하, 대체조제 활성화 규정 개정, 의·약사·학계 합의, 리베이트 근절 등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대국민 홍보·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때다.

 

우선 성분명처방의 장단점 논의와 실효성 검토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네릭 조제 환경 제도 개선, 시범사업 통한 보완 등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비 재정을 절감하고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공 이익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의사 의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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