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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약선거, 우편투표로 회귀!중앙선관위; 정부 온라인선거시스템 중단에 따른 결정...양 위워장 "정관 개정 필요"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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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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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약사회장선거를 비로소해 지부장 선거에서는 우편투표만 실시된다. 우편투표 날짜는 발송일이 11월 29일로 회수까지 11일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양명모 대한약사히 중앙선관위원장이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먼저 양 위원장은 "선거에 있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지양하기 위해선 정관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대약회장 선거를 비롯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376조 제 23항을 이유로 들어 '온라인 투료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우편 투표만 진행'할 수 있다는 명문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내년 3월에 있을 대톨령 선거에 따른 중앙선관위 차원의 준비에 이번 대약회장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해석된다.

 

중앙선관위는 민간영역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운영이 오는 10월 1일부로 중료함에 따른 것으로 대약은 전면적인 우편 투표를 준비해야 한다. 

 

양명모 위원장은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실제 선거가 100일 남은 상황에서 민관업체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대약중앙선관위는 빠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관에 대해 명시되지 않고 있는 선거 공정성 확보 규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현재 회원들도 과연 누가했는지 주체를 알 수 없는 채 매우 당혹케 하고 있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성 등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적극적인 차단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부작용 차단하기 위해 공직 선거법에서 사용되는 여론조사방법 등 여론조사 이틀전에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심의를 통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코로나팬더믹에 의해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자들도 미디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도있고 공정한 보도와 함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인 연론조사의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했다. 

 

대약을 비롯 지부장 선거 정책토론회는 16개 시도지부로 늘려 추가로 1회 허용하기로 했다.

 

대약 선관위는 각 지부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3회에 걸쳐 일정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적극적인 후원과 함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투명성 있게 지켜보고 정책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이다.

 

양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핑계로 한 유사 선거운동을 막고 건전한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전문언론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하는 규정을 바뀌는 것은 다소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염려했다. 선관위의 자문을 통한 필요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양 위원장을 통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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