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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렴한 후발의약품 고지,의무화 ‘노르웨이’성분명처방 교육받는 영국의대생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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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0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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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약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살면서 성분명처방/성분명조제를 이미 경험해 보았던 탓으로, 그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후 개국 약사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상품명/약품명 처방의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현실은 그의 업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많은 집안에는 직능들 중에 의사 직능을 가진 구성원도 있고 약사 직능을 가진 구성원들도 있기 마련이다. 김약사 집안에도 의대 교수로, 전문의로, 의대 본과생등으로 의료영역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지만, 성분명처방/성분명 조제는 의약 직능 간의 문제를 넘어 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직능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길이어야 함을 통감하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도 성분명처방/ 성분명조제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선진화되고  깨끗한 성숙한 사회로 비상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진주 옥봉삼거리 약사 김형국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약사입니다' 저자 김형국 약사(사진)

중앙대 약대 졸업

미국 유학 캐나다 이민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시골약사입니다(저서)

교육학 박사(영어교육 전공)

 

선진국 그들의 선택; 성분명 처방, 성분명 조제

 

TV가 약사인 시대

 

작년 마스크 대란으로 힘들었던 약사님들. 올해는 소위 타이레놀 파동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였다. 방역당국 및 언론보도에서 "접종 이후 발열 등 불편한 증세가 있다면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된다"고 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한 탓이었다나.

‘부모 선생 말은 안들어도 TV말은 잘 듣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방송을 접한 후 백신 접종 휴유증을 걱정하여 약국에 온 국민들은 막무가내로 일편단심 타이레놀만 애타게 찾아댔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인정받는 나라의 국민들이지만, 의약품에 대한 의식 수준에서는 아직 “TV가 의사요, TV가 약사”인 티를 벗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민낯이 아니었을까.

 

타이레놀파동은 ‘전화위복’

 

하지만 이번 타이레놀 소동이 전화 위복이 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성분명 처방과 성분명 조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재 인식 된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 일이 촉발점이 되어 정부가 앞장서서,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익과 국민과 의사와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국들의 활성화된 성분명 처방 제도를 답습하고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우선, 선진국 대열에 있는 27개 국가들이 중점 의료정책으로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분명 처방을 위해서 각 나라들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면상 몇 나라를 선정해서 그 경우를 통해 실태를 고찰해보자.

 

성분명처방 교육받는 영국의대생들

 

성분명 처방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의사가 특정 회사의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해당 동일 성분 동일 약품들 중 저가약을 선택하여 조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성분명 처방을 가장 역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으로 의대생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 결과 17년 전인 2004년에 이미 성분명 처방 비율이 79% 그리고 12년 전인 2009년에 82.6%에는 이르고 있다. 그리고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ePACT (electronic Prescribing Analysis and Cost)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 국가 평균과 자신의 처방을 비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2001년부터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 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약품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사용한 모든 급성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 한다고 해도 성분명 처방으로 처리되었다. 뿐만아니라 2012년 4월 부터는 약사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저렴한 의약품 3개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조제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저렴한 후발의약품 고지를 의무규정한 ‘노르웨이’

 

프랑스는 어떠한가? 프랑스는 1999년 이후 의사가 대체조제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성분명 처방 비율이 25%를 넘을 경우 1명당 5유로 (1유로=1,359.41원, 2021.7.29.현재)의 높은 처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약국은 환자에게 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지해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성분명 처방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처방변경불가’를 명시하지 않을 시는 약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부터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generic substitution allowable}’ 표시하도록 추진하다가 2008년부터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표기하지 않아도 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정부차원에서 성분명처방/성분명조제 노력하는 선진국

 

이들 선진국가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대단하다. 영국, 스페인, 벨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광고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국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저가 제네릭 의약품 이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감소된다는 정보를 알려, 환자들이 의사에게 제네릭 의약품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법정건강보험은 환자대상으로 공공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대상 환자의 약 50%가 제내릭 의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들은 이렇게 성분명 처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을까? 그것은 성분명 처방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들 즉,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의사들과 국민들 약사 제약회사들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 때문 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장점들을 조금 살펴 보자면 국익을 위해서이다

 

성분명 처방은 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품비를 인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는 아래 OECD에서 발표한 〈표1〉과, 2015년 심사평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품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국민의료비에 대한 의약품 지출 비중의 국제비교<표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스위스

10.2%

10.0%

10.7%

10.6%

10.3%

10.5%

10.4%

프랑스

16.9%

17.6%

20.3%

20.9%

18.7%

18.8%

18.9%

독일

14.3%

12.7%

13.6%

14.2%

14.5%

14.6%

 

이탈리아

21.4%

21.1%

22.4%

22.6%

22.5%

22.1%

21.4%

일본

21.4%

22.3%

18.7%

18.8%

18.4%

18.9%

 

미국

9.1%

8.9%

11.7%

12.0%

12.3%

12.4%

12.3%

한국

34.7%

31.4%

27.8%

27.6%

27.9%

27.6%

27.4%

자료: OECD Health data,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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