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신문
뉴스약사·약국
대약, 무리한 요양급여 현지조사 적극 대처현지조사 대응반 구성...원인분석 및 사전예방 중점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4.07  12:43: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은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 대한약사회 현지조사 대응반 업무 진행도. 대약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요양급여에 대한 무리한 약국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응반(총괄 김동근 부회장, ‘대응반’)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대상인 약국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대응반은,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한다.

 

 

또한, 악의적인 거짓청구가 분명한 경우는 현지조사 대응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억울한 경우로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직면한 약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여 현지조사 절차, 내용 및 대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각 소속 시도지부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를 통해 이첩된 민원은 대응반에서 경위 파악 등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에 나서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대응반은 지부를 거치지 않은 방안으로 약사회원이 직접 현장지원 요청을 통해 즉각적인 방문과 행정지원을 통해 대응한다.

 

<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2071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 약사' 조영석

2071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 약사' 조영석

미래약국.미래약사의 구체적인 길과 국민의 기대치 함수는 약국신문 주간으로 늘 숙제다. ...
생산.납세.병역 무너지는 저출산, 대한민국 붕괴 '신호탄'

생산.납세.병역 무너지는 저출산, 대한민국 붕괴 '신호탄'

3선 국회의원인 윤영석의원은 저출산극복원고에서 말미에 “본인이 부모로서 느꼈던 ‘사랑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
비보존, 대표이사 자진사퇴 이후 협회 탈퇴 결정
2
의사보다 약사시대 오는 이유,‘생자필멸’
3
글로벌인재 삼육약대출신, 임영철 약사
4
죽음보다 잔인한 ‘치매시대’
5
시선바이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키트 허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2층)  |  대표전화 : 02)2636-5727  |  팩스 : 02)2634-7097
제호 : 파마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172  |  등록일자 : 2006.2.13  |  발행일자 : 1993.2.22
발행인 : 이관치  |  사장·편집인·주간 : 이상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상우
Copyright © 2011 약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cw199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