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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로 뛰어가는 대한민국미리 가보지 않은 여보당신.아버지 어머니 세계 두렵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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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5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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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은 저출산담론 경고(위기속 대한민국,미래를 말하다)저서가 나온 배경이다. 인구가 줄고 태어나지 않는 것은 생산.납세.병역 등이 모두 무너지는 셈이다. '집단자살'로 뛰어가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미 왔다.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양승조 충남지사께 감사합니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 다년간 한국의 보건복지를 국회에서 관찰한 충남도지사 양승조(사진)


양승조 충남지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38대 충남지사

17대18대19대20대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변호사

저서

문재인의 사무총장 충남을 열다

KTX로 새벽을 열다

위기속 대한민국,미래를 말하다

 

저출산.비혼은 체제붕괴나 전쟁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 IT 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며 인구구조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1983년 이래 37년 동안 저출산 국가, 2002년 이래 18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은 그야말로 쇼크 그 자체였다. 1971년 4.54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1.0명 대로 떨어졌고 이후 35년 만에 1.0명대마저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인구 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가 있을까? 이는 체제가 붕괴할 때나 나타나는 수치이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 등 외부 충격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90년 흡수 통일 직후의 동독은 독일 통일로 사회가 어수선해졌고 자국민에게 제공하던 각종 복지가 사라지면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1992년 러시아는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자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평상시 OECD 회원국 가운데 1.0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추락을 거듭했고 2020년은 0.8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빈곤은 국가재정 압박의 신호

 

반대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저출산이 고령화 문제를 촉진하고, 사회가 노령화될수록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제활력 저하와 노동생산성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 성장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가 증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 노인 빈곤이 사회 부작용으로 발생한다.

 

국가성장.국가생산 멈추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2017년 10월, 당시 IMF 총재이며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이화여대 강단에서 대한민국은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지적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드는데 이것은 집단자살로 가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나라붕괴의 시발점

 

AI, 로봇으로 생산성은 높일 수 있으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비, 대출, 투자, 납세 등은 불가능해지므로 4차산업혁명으로 저출산 극복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구가 1천만 수준인 스웨덴이나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는 덴마크, 네덜란드는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인구가 일시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있다. 인구절벽 시기에는 거대한 고령 세대를 쪼그라든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산.비혼은 사실상 국가붕괴의 신호탄임을 양승조지사는 증언하고 있다

 

미리 겁내서 포기하는 결혼가치관 도래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가. 저출산의 원인에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혼인 시장의 미스매치와 지연된 경제적 자립이 저혼과 만혼을 초래하고, 법률혼 중시 풍조가 비혼 출산을 방해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주거, 양육, 교육 등에 고위험, 고비용이라는 복합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보면 일과 양립의 곤란, 독박 육아, 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을 야기시킨다.

 

아이돌봄은 사회전체의 의무입니다

 

저출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젊은 층과 어린이들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비단 부모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돌봄을 사회 전체의 의무로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저출산은 저성장시대 여성들의 저항이다

 

인구는 국력이고, 성장 동력이다.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비했다. 저성장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 부담 등 성불평 등 요인이 맞물린 현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적응 행위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양육 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치우쳐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평등의 사회 문화를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기술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새로운인식-새로운 선택-새로운 변화

 

세계적 석학인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는 《대변동》에서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요인을 12가지로 설명했다. 12가지 요인 중 단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기를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솔직하게 ‘위기’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적극적 ‘변화’를 모색할 때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저출산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에 힘이되는 ‘충남형 사회적 주택’

 

이를 위해 나는 임산부 전용 창구부터 행복키움수당, 충남형 사회적 주택까지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학생, 청년, 직장인, 직장맘들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에게 저출산의 위급함과 절박성, 대안을 말씀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뜻을 같이한다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막고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리더로 양승조지사의 혜안이 돋보이는 저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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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런사람들이 위에있는한 100년이지나도 저출산해결못함
(2021-07-06 21:43:25)
ㅇㅇ
아직도 여성들의 저항 이러고있네 ㅋㅋㅋ
응 다같이죽자 틀딱들아~

(2021-06-13 21:13:52)
KJH
계속 페미질해라. 나라는 더 빨리 망할 것이다.
(2021-02-01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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