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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년, 간호사 보상은 '글쎄'간협, 일선 간호사 보상액 일선 의료현장 못미쳐...한시적 대책 아닌 법체계로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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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0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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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실질적인 코로나 간호사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실질적인 수당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위해 8일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상 대책은 두 갈래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간호사의 간호수당 하루 5만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중환자 병상은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 문제는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

 

또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간협은 정부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해 보다 구체적인 정부정책과 함께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작년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결국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는 890억원에 달하는 수당액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시대에서 간호의 미래는 공공병원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향상에 달려있다. 고도 성장시대를 달려오면서 민간병원 위주로 구축된 우리의 의료체계는 공공 병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공공병원에서 일할 공공 간호사를 제대로 양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은 사명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팬더믹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선 간호사들은 감염병상 및 지자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현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간협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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