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를 기록했다. 작년 총 진료비는 103.3조원, 보험자부담금 66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원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

특히 지난 3년간 시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후 약 4조원대의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전년 대비 0.5% 감소한 16.1%다.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주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로 나타난 건강보험 보장률 64.2%로 지난 2018년 대비 0.4%P 늘어났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제외시는 64.3%다.

이는 상급병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의 효과로 인해 각종 검사비용이 단계별 급여화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자체 분석이다. 지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한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장성이 개선된 것이다.

반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보장률은 통증, 영양주사 등 주사료와 재활무릴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의원급의 경우 지난 2018년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57.9%로 올해 0.7%P 하락했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경우 전년대비 1%P 증가해 23.8%다.

특히 의료비 부담의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 상급종병의 보장률과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각각 0.4%P와 1.6%P 늘어난 반면 의원급 비급여 증가항목은 여전히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성질환에 있어 각종 항목별 평가지수가 의원급으로 몰리는 현상과 함께 각종 약가와 치료비용이 환자에게 부담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

공단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도수 치료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8조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7조 원으로 애초 예상(▵3.1조 원 적자, 준비금 17.4조 원) 약 3천억 원 수준 개선된 재정 수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