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졍의실천시민연합이 의사국시 재응시를 여부를 두고 정부가 허용입장을 밝히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된 되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를 두고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 고시응시생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촛점을 맞췄다. 

국시 응시 거부 이유를 두고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경실련은 거부 입장에 따른 이유를 들었다.

또한 정부에 대해 아무리 코로나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료계의 지난친 요구에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된 점을 밝히며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