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과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 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먼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이미 신호는 전방부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병역자원도 절대부족이라는 것이 지휘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국가경제의 적신호다. 나라의 활력보다는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은 계속 파산위기다. 식약처장을 역임한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지식인으로 저출산과 비혼의 문화에 대해 큰 우려를 하면서 귀한 원고를 주셨다. 여보.당신.형.누나를 부를 수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다. 금전적인 저출산지원만큼이나 부모경험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을 가임세대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절실한 작업이 먼저 아닐까? 귀한 원고주신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께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비혼(非婚)과 저출산(低出産) 문제의 심각성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사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대한민국의 현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0.92명이었다고 한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1이하라는 것은 여성이 가임(可姙)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금년도는0.82명으로 작년보다도 더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전망하는 학자도 있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성경(창세기1:28)에 의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의 출산율도 전국민의 평균치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아쉽고 씁쓸한 느낌이다. 기독교 종교 개혁가인 칼빈의 나라 프랑스는 요즘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프랑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저출산, 난민 유입,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의 다출산(평균8명씩 낳는다고 함)의 결과라고 한다. 이처럼 저출산은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중대 이슈가 되었다.

정관수술하면 예비군훈련 면제시절도 있었다

내가 자랄 때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 부부가 보통 5남매를 낳았다. 10명을 낳는 집도 적지 않았다. 그 때는 자식 낳기는 자식은 일종의 농사이었다. 신생아 사망률이 높아 일단 많이 낳고 보는 풍조가 있었고, 많이 낳아도 각자 저 먹을 복은 타고난다는 안일한(?) 믿음도 있었다. 피임이나 낙태에 대한 인식도, 또 기술도 없었다.

그 결과 나라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식량을 걱정하게 되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맬서스의 인구론(人口論)을 배웠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할 수 없으니 결국 인류는 식량난으로 굶어 죽게 될 것이 인구론이란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마침내 산아제한(産兒制限)을 국정의 중요한 목로 삼기에 이르렀다. 각종 산아제한 구호가 난무하였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점잖은 구호였다. 나중에는 “대책 없이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협박성 구호까지 출현하였다. 피임을 위해 정관 수술을 받은 남자는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토 방위 못지 않게 산아제한이 긴박하게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산아제한의 성공은 도리어 저출산국가위기 도래

정부의 주도 아래 군관민(軍官民)이 협력한 결과, 박정희 시대의 산아제한은 완벽하게 성공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합계출산율이0.82까지 낮아졌으니 대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아불싸 이제는 산아제한의 성공으로, 지나친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당시 뛰어난 정책으로 평가 받던 산아제한이 이제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으로 평가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하는 일에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현재의 저출산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최근의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비혼, 非婚),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 때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가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때문이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모두가 언 발에 오줌 누기(凍足放尿)식으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우리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셋 낳았는데 운 좋게 다자녀 우대 정책에 의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이 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명 이상은 더 낳아도 추첨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다. 혹시 많이 낳을수록 혜택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진다.

국정최우선과제를 결혼과 출산으로 집중하자

문득 자녀가 많을수록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얼마 안 되는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위력이 있을 것 같다. 특히 대학 입학이 절대적인 목표가 될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자녀 가산점 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얻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가임세대의 출산의지문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지엽적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도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Yolo(You Only Live Once)족,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의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부모의 불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의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도 비혼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 들은 이야기이다.

자식의 도움없이 살아야 하는 노인의 삶 퍽퍽하다

끝으로 사족(蛇足) 하나. 요즘은 각종 서류의 작성이나 상품 구입을 인터넷을 통해 해야 한다. 그 때마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오늘날의 컴맹 노인들은, 과거에 문맹자가 그랬던 것처럼, 젊은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난 것이다. 나는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40대 초반의 아들이 살고 있어서, 정 급하면 아들에게 부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니 아들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젊은이마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 세상을 자식의 도움 없이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삶이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글의 제목과 오버랩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