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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현안의 변화는 '헌법재판소'영역논란의 핵심은 공통된 업무영역,‘약사법 2조2항’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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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4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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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현안으로 주니어약사에게 연락을 받았다 “한약사가 일반약판매를 하는 현실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거두절미하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복지부의 정부입법 모두 해답이 아니다. 약사법 2조2항.20조1항.44조1항,50조 2항3항4항에 대하여 직업선택 기본권(헌법15조)의 핵심인 '개성신장의 침해'를 이유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법의 영역)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다. 해결의 칼자루는 약사사회다. 이미 20년이나 시간은 흘렀다. 약사사회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귀한 원고주신 실천하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 또한 대한약사회 보다 더 '결기'어린 움직임으로 노력하는 많은 재야약사단체회원께 경의를 표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전문가의 수련시간은 1만시간 이상입니다

십여년 전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처음 보고 맞아맞아...하며 맞장구 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관용어구처럼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일만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법칙.

누구나 일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니 정말 공평한 룰이고 노력의 댓가로 쟁취하는 정당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그 일만 시간을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나뉘는 것일 꺼다.

면허가 있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 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타임스케줄은 째깍째깍 돌아간다.

   
▲재야약사단체가 복지부 앞에 모였다. 결기어린 열정에 주목한다

 

약사법 2조2항은 문제의 시작이다

지금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된 작은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부 앞에서는 20년 만에 약사 단체가 복지부 성토 집회를 열었다.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직능을 침해하는 것을 복지부는 가만히 두지 말고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약사와 한의사가 한약을 누가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법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갈등의 한 주체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질병을 보는 관점과 치료 체계가 다르므로 한약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제를 하기 위한 한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에 대해 상대편인 대한약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하며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전문가의 신설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약사법의 조항이 수정되어 현재 약사법 2조 2항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된다.

이 면허의 특징은 학위와 관련되어 있는 면허이므로 관련학과를 졸업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가이고 한약학과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한약학과의 일부 커리큘럼을 약학과의 커리큘럼과 유사하게 바꾼다고 하여 다른 학과를 졸업한 한약사가 약사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약학대학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4년제 학제를 6년제 학제로 개편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학제의 유사성은 논의될 수 없다.

 

약대.의대.치대.한의대 모두 6년제 학제

약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6년제 약대는 2011년부터 입학생을 받았는데 pharmaceutical care(약물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의대나 치대, 한의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6년제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타 대학에서 2년의 수업을 하고 난 이후 약학전문대학으로 편입해서 4년 더 공부하여 총 6년을 공부하는 방식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더욱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부터 전체 6년 교육과정을 약학교육에 투입하는 통 6년 학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4년제 약대와 6년제 약대의 차이를 나타내는 pharmaceutical care(약물치료)는 무엇인지 국제 약학연합(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의 정의를 살펴보자.

 

환자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곤 한다

pharmaceutical care(약물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며 유지한다는 명확한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또는 밝혀내어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프로세스이다. 이것은 의약품 사용에 관해 계속적으로 그 질을 향상시키려는 프로세스이다.

 

필자 생각에는 4년제 약대에서 약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였다면 6년제 약대는 그 약을 임상에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직접 환자 몸에서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약물치료학이나 임상약물동태학 등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에 선택된 약물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 용량, 부작용시 대처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각 약의 분류나 작용기전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간단한 처방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체질에 따라 약만 먹으면 붓는 환자들이 있다.

이 환자들은 일단 붓기 시작하면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어떤 약이 붓는지 그 약만 제외하고 먹으면 괜찮을 터인데 아예 약의 복용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일선의 약사들은 한약사현안에 대해 투명한 소통을 원한다

 

약료개념은 약사에게 체화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다.

약만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앉아 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는 반점이 생기는 경우, 특정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등등 약을 복용한 이후 환자의 몸의 변화는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약 복용으로 인한 불편을 가능한 덜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약료의 개념은 약사에게 체화되어 있다.

한 가지 약에 의한 부작용 뿐 아니라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약효의 저하나 증강까지 확인하여 약의 과다 복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처방전에 의한 약이 아닌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때도 환자의 몸에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약 복용을 잘 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작용보고도 열심히 하고 환자의 위해(risk) 관리에도 열심이다.

그래서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약의 과다 복용을 막는 방문약료까지 하고 있다.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일만 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타 분야의 전문가까지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있다고 우길 수 있는건지..

한약사 제도 도입시 한의사 단체에서 밝혔듯이 한약사는 동양의학체계 관점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약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가로 서길 바란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대응을 각각 선택할 수 있 수 있으므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니 대한민국 전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얼마나 바람직한 결과인가?
이미 많은 실력 있는 한약사 약국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간에 비례해 노력한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 가슴 뛰는 문장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결과가 국민의 안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정의롭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최소한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만 전제되어도 될 것이다.

2018년 딱 이맘 때 한 방송사의 창립 특집 스페셜 다큐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운인가 능력인가 공정성 전쟁>이라는 방송이었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역차별까지 언급이 되었다.

불운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여러 사례를 들며 능력을 재는 기준으로 시험이 언급되었다. 각자의 노력만으로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장치 중 대표적인 것이 시험이며 여기에도 문제는 많겠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시험은 출세와 보상의 공정한 장치로 인정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간에 비례해 쌓이는 전문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공평한 삶이라는 좋은 의미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었던 몇몇 사례는 역차별 현상을 가지고 왔다. 최근 인국공사태에서도 그런 여론을 보지 않았는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가 약국으로 개업하여 약사를 사칭하고 약사로 행세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지금 민초 약사 단체가 비전문가에 의한 국민건강 침해를 막고자 노력하는 각종 움직임이 부당한건가?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물음에 답하라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면허권이 다른 한약사가 다루면 안된다.

법의 미비라는 이름으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를 모른척 눈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자폭하라.

   
▲이익단체인 약사단체는 필요한 목소리를 간절하게 계속 내야 한다. 정부의 행정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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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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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사님들도 한약제제에 대하여 비전문가이니 한약제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2020-12-14 21:56:41)
ㅇㅇ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사님들도 한약제제에 대하여 비전문가이니 한약제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2020-12-14 21:56:08)
자폭하라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폭파하라

(2020-12-05 11:28:0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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