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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업무 없는 한약사의 마음,‘사즉생’약을 명확히 나누지 않는다면 약사제도 단일화는 ‘불가피’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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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4  0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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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약국개설,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 2013년 2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고용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진 것이다.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무혐의 결정 이유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조제의 경우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도록 규정하지만 의약품 판매의 경우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 하고 있을 뿐 의약품 판매에 대해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의 경우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 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약사법 제2조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7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한약사현안에 관해 2013년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행동하는 한약사 모임은 한약사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 한약사단체의 ‘속마음’을 듣고 싶었다. 한약사면허증 효용성에 정부는 방치하고 있고, 한약사만의 ‘배타적 업무영역’이 없다는 지적도 현재의 현주소다. 귀한 원고주신 행동하는 한약사회측에 고마운 마음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이제야 시작되는 한방분업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도 함께 출발하였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인 양방이 먼저 분업을 시작하면서 한방도 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 면허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국민보건의료정책의 골간임을 천명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이익집단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후 강산도 두 번 바뀔 시간 동안 우리는 양한방 완전의약분업이 아닌 절름발이 보건의료제도 속에 살아왔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첩약급여화와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 분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약분업을 시작하던 당시의 정부의 강단은 사라지고 거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한방 분업 추진을 시작한 것이다.

   
▲한약사단체는 조선일보에 공익광고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약사면허증 방치하는 대한민국 정부

우선 첩약급여화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명칭부터 분업이 들어있지 않다. 복지부는 첩약의 분업을 반대하는 한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분업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약사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조제자격 시험(이하 한조시)도 쳤고, 그 자격으로 수많은 한약을 국민에게 투여하고 있는 약사들이 2만명 이상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당장에 실익이 없고 전체약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첩약을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의약품이라며 스스로 부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겉으로 약사회가 첩약을 부정하는 동안 안으로 한조시 약사들은 여전히 한약을 투약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거대 이익집단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건강 증진을 한약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왔다. 결국 첩약 급여화를 통해서 한약 조제수가를 지급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한약조제의 전문가 손에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여도, 한약조제가 아닌 제조를 하여도,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막을 수 없으며 이렇게 눈 감은 채로 조제수가를 지급해야 함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제제분업에 정부는 의지없다

그와 함께 추진중인 한약제제분업도 정부는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형국이다.

의약분업을 위해 약사법 개정 당시에 한약사를 신설하였고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만 하도록 분명히 명시해 두면서 기존 하위 법령에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조제에 있어서 의사-약사, 한의사-한약사라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개정을 해 왔던 것이었다.

   
▲행동하는 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서 시위를 가졌다(사진)

 

그러나 이제 한방분업의 첫 단추인 한약제제분업을 시작하려는 지금 한조시약사를 제외한 약사들까지 한약제제분업에 참여하려는 약사 집단의 억지가 엉뚱하게 한약사와 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판매권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다.

복지부는 논리적인 명분과 막무가내식 힘 사이에서 아무 조정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한약사제도신설 당시 법의 취지 복기할 때다

국민보건은 자본주의와 정치의 논리로만 맡겨서는 안된다. 이윤추구 극대화로 약이 과잉투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였고, 단순히 처방전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약을 조제 판매하기에는 위험하기에 약사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양방과 한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양방은 의사 약사 간의 의약분업으로 그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한방은 이제서야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이때 일부 이익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틀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 과거 약사법 제정으로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제도를 출범시켰고 이후에 한약사제도를 신설함으로서 한방분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로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당시 각 이익집단의 반대와 국회의 우려 속에 의약분업이 복지부의 골간이고, 이를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당시의 강단 그대로 지금의 모든 갈등을 이 원칙에서 살펴보기를 바란다.

 

한약조제권 분쟁은 예견된 사태

약사-한약사간에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은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가고 있다.

두 집단간의 주장은 뫼비우스띠 마냥 시작도 끝도 없이 맴돌고 있고, 상호비방은 국민의 불신을 낳아 사회적 비용만 증가 시키고 있다.

그럼 이 갈등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현재 약사법의 취지와 연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

   
▲오피니언들이 많이 보는 문화일보에 한약사,입장광고를 낸 실천하는 한약사회(사진)

 

1993년 약사-한의사 간에 한약조제권 분쟁은 예견된 사태였다. 자본주의제도에서 당시 황금알과도 같았던 한약 투여에 대한 이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두 집단은 싸웠다. 여기에 국민 건강은 없었다. 결국 복지부는 한약이 투여됨으로서 생기는 이윤이 원인이라고 보고 양방부터 분업하고 몇 년 뒤 한방도 분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의사-약사에 맞는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약사면허를 신설하였다.

 

면허란 그 자체가 배타적인 것이다. 국민건강을 이윤추구의 틀에서만 맡겨서는 안되기에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막고자 보건의료인라는 배타적 면허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의약분업은 진단을 통한 투여권과 조제를 통한 판매권을 분리함으로써 의약품이 투여되는 것에 이윤추구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 장치가 제 구실을 못 한다면 그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배타적인 업무영역 없는 한약사

문제는 한약사면허가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타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배타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0년에 엄청난 홍역을 치루면서 양방의약분업을 시행하었다. 다행히 양방은 면허의 취지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한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 부작용이 먼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다. 진단권과 의약품 투여권만 있는 의사와 달리 한의사에게는 조제판매권이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이것이 이번 첩약보험 시범사업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은 시작되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약사에게 남겨둔 한약제제 판매권은 논란의 핵심

다음에는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이다. 93년 분쟁 당시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한약제제의 판매권을 여전히 약사에게 남겨둔 것이 문제였다. 당시로서는 한약사가 배출되기 이전이며, 대다수의 약사들이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조제만 이원화의 틀을 만들고 판매는 일원화로 하나의 약국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2000년에 한약사도 첫 배출이 되었고, 약사법도 이에 맞게 개정되었다. 조제권에서 의사는 삭제되었고,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약사·한약사 간의 조제 이원화는 약사법 및 하위법령도 개정하면서 기존 의사·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 중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 약사조제에 대한 법령은 모두 삭제되었다. 한양방으로 이원화된 의약분업의 시작이였다.

반면 약국개설자로 되어 있던 의약품 판매권은 한약사 배출과 함께 괄호조항으로 명확하게 추가해 두었다. 약국 내 남겨진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권은 그후 20년이 지나자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약사들은 한약사의 판매권을 한약제제만으로 국한하려고 하고 한약사들은 약사의 한약제제의 취급을 문제 삼고 있다.

   
▲ 한약사현안은 감정적으로 불편해도 이성과 합리가 새로운 사회적합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약사.약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적합의 절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 한약사가 결국 같은 영역을 공유한다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분쟁이라고 하겠다. 약을 명확히 나누거나 직능을 하나로 하거나 해서 각 영역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하나로 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사들의 양약제제와 한약제제 모두 약사가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취급하라고 하는 주장이 설사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훗날 반드시 영역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분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사들은 양약제제만 한약사들은 한약제제만 취급하게 나누거나, 약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약사제도를 하나로 하는 방법뿐이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만 관철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의 존재의미는 없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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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
한의사한테 뺨맞고 약사에게 화풀이
(2020-12-16 14:49:25)

님들 배타적영역은 한의사처방전에 의한 한약조제잖아용
복지부가서 따져야지 뭔 약사타령이야ㅋㅋ

(2020-12-08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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