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등은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약은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본격적인 확산세에 수급 대란이 벌어지면서 전국 2만 3천여 개의 약국들이 솔선수범해 공적 마스크 수급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며 "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문제를 알면서 정치권이 발의한 면세 방안을 기재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불가 방침만 고수한 것은 공정과 정의에 앞서 신의를 배신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약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했다"며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란 말인가?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정부는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대한약사회는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전국 2만3천여 약국들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부담이 추가되어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일선 약사들은 감염병 시대에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해 왔다.

이러한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기에 안정화되었고 폭발 직전의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법안을 기획재정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란 말인가?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아 온 기획재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2. 2.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 및 8만 약사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