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2개의 물질특허 가운데 제1021752호가 선택발명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관련,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제기가  지난 29일 기각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법원의 기각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상고 중인 엘리퀴스 물질 특허건이 최근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선택발병의 진보성 파단기준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30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물질특허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자사의 특허법원 심결 과정에서 그동안 특허물질에 대한 법원 판정이 유리하게 진행됐지만 지난 3년간 판결을 보면 유리한 판결이 거의 없을 정도"라며 "앞으로 외자사들 중 직접 개발 및 연구 등 투자에 더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