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국 부당 피해 제도 개선 건의에 배경에는 최근들어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시설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악의적 사망자 명의 도용이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에서는 명의가 도용돼 조제투약 받는 사례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약국에서는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해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대약 관계자는 밝혔다.

유옥하 대약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이사는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약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에 건의 요청을 하는 한편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오는 22일 갖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