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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비상위, '한의계 나와라'공개토론 일정 "조만간", 좌석훈 부회장 "회수 폐기 명령 현실 어떻게 설명할 건가"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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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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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17일 의협용산사무실에서 열린 범의약계비상대책위원회 2차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이 난국에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또 "첩약급여 실시의 객관화를 위해 공개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참여하길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범의약계비상대책위원회가 한약재 평가기준 마련을 요구함과 함께 비대위는 지난 1차 기자회견과 같은 비판을 이어갔지만 한의계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시범사업 전에 한약재의 경제성, 효과성, 안전성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며 "이는 한의학의 평가절하가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비판 수위를 낮췄다.

 

의약계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를 통해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처방 단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의 보완점과 함께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 평가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주된 내용에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 안전성 검증 ▲규격품 사용 대상 이외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제 전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수정 및 변경, 대체 등에 관한 지침 마련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재 적정 관리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탕전실은 한약 탕전 행위만 허용, 불법 제조는 금지 ▲한방약제 관련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한의약 과학화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등이다.

 


먼저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결정한 후 28개 한약재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라며 "정부는 H-GMP 시설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곧이어 그는 "첩약 시범사업을 하면 환자 체질에 맞게 과감하기 위해 첩약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논문을 보면 한약제제로 가감해도 상관없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첩약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처방전 공개, 표준화, 엄격한 분업 등 세 가지 조건이 꼭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은 표준화"라며 "처방은 환자 체질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질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여기에 맞는 표준처방이 나와야지만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가세해 "정무적으로 직역간 밥그릇 싸움, 이해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를 비롯 식약처 등 정책 입안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의계 당사자들도 공청회에 나와 의약계가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향후 공개토론의 시행 일자를 추후 발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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