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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 개정민원인,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이의 제기 신청 가능해져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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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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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있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그동안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은 사망 및 장애, 질병 등 피해 발생시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암일시 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게속되자 이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피해구제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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