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있어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그동안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은 사망 및 장애, 질병 등 피해 발생시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암일시 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게속되자 이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피해구제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