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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첩약 부활은 직역 갈등 조장'정부, 정치권과 불순한 의도 아닌가...제대로 유효성, 경제성 따져야 한다" 주장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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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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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부터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좌석훈 대약 부회장,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가 연단에 나서 정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을 성토하고 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9.4.의정합의에 의거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4가지 의료현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정부에 ‘첩약 급여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건상 대한의약학회 전 회장을 비롯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 박성준 의협 총무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첩약의 과학화를 촉구와 급여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1994년 약사법 개정 전 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거론하며 현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같은 의제, 성분 등 첩약과 관련 26년전과 다름없는 되풀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좌 부회장은 "일부 세력들이 코로나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이같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비롯 약계의 혼란만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첩약급여가 필요하다면 과연 무엇을 했는가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은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 추진을 의료계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문제가 된 4대 정책 중 하나다.

 

현재 범의약계에서는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 연구는 매해 1,000억이 들고 있는 것을 비교하며 좌 부회장은 "의약적 타당성과 유효성이 제시해야 하는 점에서 과연 국민치료가 높다는 정부의 설명과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관점에서 보고 있는 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HGMP를 통해 매해 한약제제의 성분이 NDMA를 통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회수조차 진행되지 않은 건만 52건"이라며 "한약제와 한약제제의 분류에 있어 투명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첩약에 있어 과학적이고 안정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계에선 이왕준 병협 국제위원장이 이를 더들었다.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급여기준인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급여기준인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건정심 체계의 구조개선 논의, 첩약급여 원재료 관리에서 부터 안정성, 유효성 확보 시급. 현재 첩약 대책이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첩약급여 반대는 직역간의 다툼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첩약보험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이유는 과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한약분쟁이 극에 치달으면서도 당시 정부는 한약사제도의 최종목표를 둬 한방분업을 염두하고 있었다고 의약계는 보고 있다.

 

이왕준 병협 위원장은 "몇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 엄중한 상황에서 20년만에 병원 파업등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사실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보고 결정된 상황을 보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예견을 한 바 있다. 범의약계 비대위를 만들면서 본회의에서 24일 전인 2-3주 부터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한차례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시점이 코로나 국면에서 제기된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7월 24일 보고사항이 채택되면서 건정심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 이를 본회의를 주관한 김강립 차관 등 보건복지부가 그간 논의 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간 과정을 무시하고 검증도 하지 않은 이중적 잣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직역간의 역할론이 아닌 건보재정의 근본성 즉 급여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본 룰과 프로세스를 통해 유지된 게 사실이다.

 

첩약급여시범사업의 경우처럼 건보에서 한약체계의 안정성을 배제하고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건정심의 아이덴티티를 유반한 것으로 비대위를 보고 있다.

 

범의약계에서는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병협·약사회·약학회·의학회·한림원·KAMC 등 7개 단체는 앞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다음주 두번째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좌석훈 대약 부회장은 공청회에 정부측 인사 초청에 대한 질의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번주에 다시 회동을 통해 정부측에 이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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