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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 논란, 드디어 종지부?대약,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약사법 위반' 결론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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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0  0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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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드디오 나왔다.

 

지난 2월부터 성행하고 있었던 배달약국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의약품 배달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앱(APP)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과 관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알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을 통보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기존 가입 회원은 즉시 탈퇴하도록 안내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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