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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지부에 5인미만 사업장 맞춤형 지원체계 건의5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지원방안 촉구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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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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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작년 고용보험통계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순수 피보험자수는 전체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국 등은 5인 미먼이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보험 이용방법 미비, 여성 피보험자의 지원이 아직까지 텃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약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기여액이 균등하게 지불된다는 가정아래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급여 총액 대비 기여 총액’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이 89.6%인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다. 이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대약은 설명했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全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대약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펼쳤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약사회는 24일에도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으로 주무부서인 복지부에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약은 또한 의협, 치협, 한의협과도 정채 공유하겠다 뜻도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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