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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약국, 약국손실 보상받는다좌석훈 부회장 "감염 환자 경유 약국 등 손실보상 청구 가능"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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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3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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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건물 폐쇄 조치 포함)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절차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률 등이 고려되며, 약국 휴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이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됐다.

 

22일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사진 왼쪽 하단)은 출입기자단 브리필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사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 기준에 포함돼 의미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메르스 이후 처음으로 제정된 합리적 보상기준이라는 판단이지만 대약으로썬 지난 메르스때와 비슷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법령 미비에 따른 약국 소외는 여전하는 밝혔다. 그는 "이번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향후 감염병 관리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는 현행법상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범위로 한정하고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아쉬움을 표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어 그는 “선별진료소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의 매출의 증감이나 피해규모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근 약국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적극 건의했었다”면서도 “정부는 현행법상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범위로 한정하고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별진료소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의 매출의 증감이나 피해규모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근 약국의 기준 역시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의 손실보상 기준 개선을 통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한 보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좌 부회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는 이달부터 시군구별로 진행돼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가 별도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한다. 또 보상금 입금 시기는 2~3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보상 기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근무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시에 발생하는 대체 약사 고용 인건비도 보상해 준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하여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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