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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면세,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광민 실장, "마치 약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처럼 정부 호도" 아쉬움... "명분만 쫓기엔 희생이 너무 컸다"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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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9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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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의 면세문제가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냐” 지난 8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 중 이광민 정책실장은 향간 각종 루머에 대해 일축했다.

 

우선 정책적 배려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와중 정부가 먼저 대약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당국자가 한 말이라는 것이다.

 

대약은 그동안 여러 혼선이 벌어진 공적 마스크 관련 정책에 주체인 약국약사가 배제되면서 정부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책실장의 이번 언급도 큰 맥락에선 같이한다. 이 실장은 “정부가 정책적 배려와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감염병 확산에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히며 “약사회의 대국민 건강권 수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명분과는 다른 대약과 정부간의 공적 마스크 취급에 따른  코로나19를 함께 방어하자는 차원은 약사회를 비롯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실장은 “약국약사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현 지급상황이 그동안 많이 바꿔 더 이상 공적 마스크를 지탱시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회가 현 상황을 유지하기란 부담이 있었다"고 종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그동안 어려 루머가 있었지만 이번 공적 마스크 세금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쪽은 정부”라며 “대약으로썬 정부의 요청과 응답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 다른 감염병이 창궐했을 시 아무도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종료시점에서 향후 감염병 재발생 우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급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보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비롯 현 약국에서의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같은 신분증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지금과 같은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을에 팬데믹이 재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 대비 수요가 다시 늘어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지거나 시장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적마스크 취급에 대한 재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 남아있는 공적마스크 재고를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종료하면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약국에 남아있는 재고의 사후조치 문제다. 제도 종료 시점에 와서는 공적마스크가 너무 많아 식약처와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대약은 11일 종료시점에서 15일까지 재고분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식약처가 11일이 지나야 정확한 재고 수량이 파악되겠지만 정부 비축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억장 가까이 남아있다.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

이어 “공적 재고분과 공적 외 유통되는 마스크가 혼재되는 기간이 오래되면 반품 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반품을 하려는 것이며 약국에서 유통으로 15일까지 반품을 종료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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