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별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에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6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건고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을 적발해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도 받는다.

처분 사례를 보면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해당 요양보호사 몰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또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되어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했다.

다른 케이스로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했다. 이들은 경우 RFID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종사자를 비롯 부당청구 가담한 수급자까지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