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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부 '원격 화상투약기 추진' 강력 경고추진시 '대정부 투쟁도 불사' 표명...일방통행식 성과행정 간주해
김형진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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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0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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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지부장회의가 긴급 개최됐다. 이날 정부의 영리 기업 비즈니스,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두고 이날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비대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빙자해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실증특례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약은 30일 오후 출입기자단 논평을 통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한편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시 대정부 투쟁을 돌입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심야,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약은 자판기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약사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이는 영리 기업자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이같은 성과주의식 행정이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맡고 있는 약사회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약은 만일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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